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미국 공공부문 노사협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적대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미국 노사협의 시스템(7･80년대 노사위원회와 90년대 노사파트너십위원회)를 다루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노사협의 시스템의 구성, 효용성, 그리고 내용을 중심으로 그 특성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단계를 전통적･적대적 노사관계, 소극적 협력, 적극적 협력의 세단계로 분류하였다. 소극적 협력의 단계인 7･80년대 노사위원회는 공공부문 노사의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로 비록 노조와 관리 측의 힘의 균형이 정립되지 않았을지라도 노사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90년대 노사파트너십 위원회는 대통령령의 형태로 노사파트너십 위원회의 설립을 강제했으며, 노사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 노사협의 시스템의 도입상의 문제점들은 노사협의 시스템의 도입을 도울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부재, 신뢰성 확보, 단체교섭의 대체기구로서의 협의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위원회에서의 노조의 지위문제, 관리 측의 신념의 부족, 장기적 로드맵의 부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