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간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Korean Armistice Agreement, Dead or Alive? - From the View Point of South and North Korean Subsequent Agreement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이규창통일연구원 · 통일정책연구2006 · 제15권 제2호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최철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7 · 제35호한반도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최철영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5 · 제5권 제2호4대 남북경협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법적 후속조치제성호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4 · 제59호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도경옥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23 · 제39권 제1호법 체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연구최철영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5 · 제17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