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연속범에 관한 논의의 본질과 실상- 獨逸에서의 이론ㆍ판례의 변천을 중심으로 -
Eine Betrachtung ?ber die Theorie vom fortgesetzten Delikt - mit speziellem Bezug auf Lehre und Praxis in Deutschland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제안이경렬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2 · 제17호연속범의 본질과 죄수론 그리고 경합론류동훈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6 · 제462호계속범의 본질 -불법성의 내적 강화- 와 유형화김혜경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14 · 제22권 상상적 경합을 통해 본 ‘포괄일죄’론신영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정지훈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1 · 제33권 제2호단독정범의 범행일탈 -특히 독일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최우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07 · 제4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