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경미범죄의 처리방안Die sachgerechte Behandlung der Bagatellkriminalit？t김창군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6.12|성균관법학 (SungKyunKwan Law Review)|제18권 제3호|pp. 465-4880조회0다운로드4인용0참고문헌키워드기소편의주의경미범죄경미성제한해석BagatellkriminalitätOpportunitätsprinzipGeringfügigkeitrestriktive Auslegung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임상규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2 · 제17호형사문제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김성천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9 · 제11권 제1호신속처리절차의 개선방안김재봉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4호경미범죄와 즉결심판을 받을 권리김형훈경찰대학 · 경찰학연구2006 · 제6권 제1호現行 卽決審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성윤환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6 · 제8권 제3호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이진국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2006 · 제14권 제2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7건)중국법학교육의 현저한 발전 및 주요문제점李 鸣pp. 1-18憲法守護김백유pp. 19-62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홍석한, 김일환pp. 63-96Computer Forensics의 법적 문제 연구김형성, 김학신pp. 97-126USN 社會에서의 情報媒體 規制組織에 관한 연구김민호, 김현정pp. 127-154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