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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폐와 대법원 동기설의 의미

Über die Gesetzesänderung und die Bedeutung der sog. Motiventheorie bei Rechtsprechung des KorOb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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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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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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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영근, "형법총론" (2005), 박영사
  7.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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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세창출판사
  15.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7), 법문사
  16.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4), 법문사
  17. 신현주, "형사소송법" (2002),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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