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A Review on the Provisions in the Criminal Law about legal principles of consent on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와 동의제도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각국의 입법례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내지 정보주체의 인지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이 가능한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별적 사항에 대한 사전의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다른 구성요건의 경우와 달리 동의의 전제로서 동의의 상대방이 지켜야할 설명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의 동의제도는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할 뿐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사전동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동의관련범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동의관련범죄의 비범죄화 보다는 현행 사전동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현행 동의제도의 보완을 위한 나름의 방안으로써 ① 사전동의원칙의 일관적 관철 및 보완방안의 마련, ② 이익형량의 근거정비와 자기결정권의 확대, ③ 동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se days, infringement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was made frequently. This study investigated legal principles of the agreement and agreement system according to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system protection system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Even if the agreement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should satisfy legal requirements, personal information users paid attention to acquisition of the agreement to require examination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law. The study discussed to examine legal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At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legislation cases in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rights and exercise of information body based o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Legislation case in foreign countries varied depending upon principles of agreement of information body and notice to information body and/or information body's cognition to collect and handle information. The study investigated legal principles of the agreement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ad principle of advance agreement on individual matters to regulate performance of explanation duties of the other party subject to agreement to differ from other requirements. Nonetheless, the agreement system of current law had legal uncertainty to disclose some problems. Some scholars said quite opposite ideas arguing de-criminalization of agreement related crimes from criticism point of view against principles of advance agreement. In this study, system of validity based on principle of the advance agreement rather than de-criminalization of agreement related crimes was needed from point of view of assurance of personal information decision right. The study suggested to supplement current agreement system: First, consistent adop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advance agreement, second, base of interest balance theory and expansion of self-determination, third, improvement of exceptional regulations of the principle of the agreement.

참고문헌 (18)

  1. 김성돈, "형법총론" (2014), SKKUP
  2. 백윤철, "개인정보보호법" (2008), 한국학술정보(주)
  3. 임규철, "개인정보 보호법제" (2004), 푸른세상
  4. 임규철, "개인정보법(2012)" (2013), 북포유
  5. 정성근, "형법총론" (2013), SKKUP
  6.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 (2011)
  7.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및대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6(4), pp.59~94 (2013), 법학연구소
  8.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2001)
  9.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연구, 17(2), pp.353~389 (2011), 한국헌법학회
  10. 김일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4(4), pp.1~28 (2012), 법학연구소
  11. 유한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국외 개인정보보호법 분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5), pp.1091~1102 (2012), 한국정보보호학회
  12. 이경열, "개인정보 침해의 형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12(2), pp.577~612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이정원, "법익주체의 동의로서 승낙과 양해", 법학논총, 16(2), pp.239~260 (2009), 법학연구원
  14.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7(2), pp.213~237 (2013), 한국정보법학회
  15. 전응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8(1), pp.203~242 (2014), 한국정보법학회
  16. 정준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성균관법학, 22(3), pp.565~592 (2010), 법학연구소
  17. 정혜욱,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35(3), pp.111~133 (2011), 법학연구원
  18. 황태정, "형법상 동의의 법적 효과와 한계", 형사법연구, 19(2), pp.63~86 (2007), 한국형사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