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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

Th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vised Digital Signature Act

김현경|전영균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6|성균관법학 (SungKyunKwan Law Review)|제33권 제2호|pp. 689-729|DOI 10.17008/skklr.2021.3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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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전자서명법Fair Competition공인인증서전자서명인증실지명의Digital Signature ActAuthorized CertificateDigital Signature CertificationActual Name
주제분류법학

초록

2020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래로 20년 넘게 '공인'의 자리를 지켜왔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다.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민간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이 확산되는 등 인증 시장 활성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제도가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에 맞춰 설계된 탓에 실지명의 확인, 분야별 인증제도의 파편화 등 여전히 신규 인증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사업자의 실지명의 확인 권한 부여 확대, 실명확인 방안 현실화, 전자서명인증 및 심사 체계 일원화 등 전자서명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인증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보장' 이라는 전자서명법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n 2020, the authorized certificate system which has been kept its place as “public official”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n 1999 was abolished. The revision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certification market by the widespread of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ertification methods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Despite the revision of the Act, however, there still exist barriers such identification of actual name, fragmentation in sectoral certificate system, etc. which prevent new business opera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because the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ystem i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accredited certification body and the identification body.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system by expanding the authorization of qualified certification operator to identify the actual name, updating the policy on actual name verification, and unifying the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and examination systems. This will create the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for certificate business operators in market and eventually will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vised Act which is to improv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guarantee the people’s right of choice.

참고문헌 (60)

  1. 강태경,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경영과 정보연구, 12 (2003), 대한경영정보학회
  2.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전자 서명 정의, 법적 효력 및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 비교사법, 24(4), pp.1883~1930 (2017), 한국사법학회[DOI]
  3. 굿바이 공인인증서, 웰컴 간편인증, "마이더스", 2018, ~, pp.연합뉴스 동북아센터
  4. 김종배,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기관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16(3), pp.13~23 (2020),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5. 김현경,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명·인증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성균관법학, 25(3), pp.151~179 (2013), 법학연구원[DOI]
  6. 김현수, "EU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업무 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7(1), pp.445~467 (2016), 법학연구소
  7. 김현철, "개정 전자서명법의 쟁점과 국제적 흐름", 입법학연구, 18(1), pp.81~109 (2021), 한국입법학회[DOI]
  8.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68), pp.181~212 (2014), 법무부
  9.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비교사법, 21(2), pp.781~826 (2014), 한국사법학회[DOI]
  10. 양정훈,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Duplicated Information 과 Connecting Information 방법론",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1(1) (2014)
  11. 오가영, "국내ㆍ외 전자서명과 인증에 관한 연구 - 한국ㆍ미국ㆍ일본ㆍEU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 3(2) (2003), 한국문화산업학회
  12. 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 pp.연구보고 2012-06 (2012)
  13.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12(2), pp.137~153 (2019), 법학연구소[DOI]
  14. 이형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및 관리체계",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8(6), pp.49~58 (2010), 한국정보기술학회
  15. 장경원, "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 행정법연구, (29), pp.153~176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6. 장영환, "공인인증서 제도 현황과 이슈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사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 LAW &TECHNOLOGY, 6(3), pp.2010~2010 (20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7. 전응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21(3), pp.285~310 (2017), 한국정보법학회
  18. 정완용,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0(3), pp.683~720 (2017), 동북아법연구소[DOI]
  19. Acemoglu, D., "Competing engines of gr owth :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147(2) (2012)
  20. Graux, H., "Moving towards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identification as a trust service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Technology, 8(2) (2013)
  21. Paul D.,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The American Eco nomic Review, 75(2) (1985)
  22. Reed C., "What is a Signature?",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2000)
  23.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2015. 7. 31 일부개정", ~ (2015)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안, 2105855), 2020.11.27. 발의", ~ (2020)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안, 1905067), 2013.5.23. 발의", ~ (2013)
  26. "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2020.6.6. 전부개정, 2020.12.10. 시행", ~ (2020)
  27. "전자서명법, 법률 제5792호, 1999.2.5. 제정, 1999.7.1. 시행", ~ (1999)
  2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강병원안, 2022413), 2019.9.10. 발의", ~ (2019)
  2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안, 2022301), 2019.9.2. 발의", ~ (2019)
  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안, 2020764), 2019.5.31. 발의", ~ (2019)
  31.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 2015540), 2018.9.14. 발의", ~ (2018)
  3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안, 2012933), 2018.4.6. 발의", ~ (2018)
  33.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안, 2012350), 2018.3.7. 발의", ~ (2018)
  3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안, 2012317), 2018.3.6. 발의", ~ (2018)
  35.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최재천안, 1905145), 2013.5.28. 발의", ~ (2013)
  36.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9호, 2020. 12. 10., 전부개정", ~ (2020)
  37. "Directive 1999", 93, ~
  38. "Regulation (EU) No 910", 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 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M arket and Repealing Directive 1999, EC[DOI]
  39. "180206_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 개최 결과" (2018)[URL]
  40. "2020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2020)[URL]
  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2021)[URL]
  42. "'가입자 500만' 네이버 인증서, 우리銀과 스마트캠퍼스 만든다"[URL]
  43. ""익숙한 게 좋다?"…연말정산 간편인증 이용 12% 머물러" (2021)[URL]
  44. "2021년 제8차 위원회 결과" (2021)[URL]
  45.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2021)[URL]
  46. "방통위, 통신3사 간편본인인증서비스(PASS앱) 관련 부가서비스 유료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 (2020)[URL]
  47.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2018)[URL]
  48. "방통위, 이통 3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2012)[URL]
  49.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URL]
  50. "문재인 "'ActiveX' 퇴출 시키겠다" ICT 공약 발표" (2017)[URL]
  51.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 다음달 발표" (2021)[URL]
  52.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때아닌 ‘공인인증서 강제’ 논란" (2021)[URL]
  53. "”마이데이터 사설인증서 허용“...정부 부처 ‘협의체’ 만든다" (2021)[URL]
  54. "“코로나로 필요성 커지는데”… 해 넘기는 본인확인기관 심사" (2020)[URL]
  55. "에 대한 의견서" (2019)[URL]
  56.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최종 선정 결과 공지" (2020)[URL]
  57.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안내" (2020)[URL]
  58. "본인확인기관 탈락에 '당혹'…네이버·카카오 "재심사 요청"" (2021)[URL]
  59. "'천송이 코트' 해외판매 막은 액티브X" (2014)[URL]
  60.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도입" (202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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