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사면법의 개정방향
A Review on Limitations of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 Review on Limitations of the Presidential Pardon Power
관련 논문AI추천
대통령 사면권행사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전찬희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15 · 제21권 제2호赦免法 改正案 ―赦免權의 制限―李忠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03 · 제320권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이상명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21 · 제21권 제4호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개정논의김형성, 정순원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5 · 제17권 제1호행형법 개정과 헌법원칙정진연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2006 · 제31권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 특별사면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신규하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6 · 제9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