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基本權의 導出과 原則理論Derivation der Grundrechte und Prinzipientheorie윤재만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7.12|성균관법학 (SungKyunKwan Law Review)|제19권 제3호|pp. 1-28|DOI 10.17008/skklr.2007.19.3.0010조회0다운로드3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초록AbstractDerivationder Grundrechte und Prinzipientheorie관련 논문AI추천政治的 基本權과 實質的 國民主權理論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8호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김현철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2 · 제5권 제1호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와 해명박구용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사회와 철학2004 · 제7호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송석윤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3 · 제8권 제1호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이경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2 · 제21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3건)방송의 내용상 의무에 관한 연구정재황pp. 29-58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의 의의와 방식에 관한 예비적 고찰김일환, 백수원pp. 59-80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조규범pp. 81-104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정재황, 김명수pp. 105-130캐나다·미국·한국의 헌법재판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형남pp. 131-14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