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사회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중심으로Democracy and Rights for Socio-Economic Welfare이경주민주주의법학연구회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2002.02|민주법학 (Democratic Legal Studies)|제21권 |pp. 6-1960조회0다운로드10인용0참고문헌키워드신자유주의복지국가neo-liberalismwelfare statesocial rights사회적 기본권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주제분류법학관련 논문AI추천헌법과 민주주의김승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6 · 제31호政治的 基本權과 實質的 國民主權理論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8호사회주의와 민주주의윤영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5호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김영순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05 · 제21권 제3호민주주의의 구조변화와 헌법개혁김선택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07 · 제통권 제25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다시 한번 교수계약제에 대하여김종서pp. 2-86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이상수pp. 3-112민주적 대표제에 대한 연구: 독일의 기층민주주의를 중심으로박병섭pp. 4-140해방공간, 사법민주화논의의 전개와 좌절: 배심제와 고위법관선출제를 중심으로문준영pp. 5-172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조시현pp. 7-232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