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의 특질 -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domestic law litigation - In Comparision of Civil Proced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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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general aspects of Korean domestic litigations, aiming at providing the foreign scholars interested in the Korean domestic law wit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reof except for the domestic non-litigation procedure. This paper had originally been presented in Chinese at the Sungkyunkwan-Shihezi Law Schools' Joint Forum for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is paper is hopefully expected to initiate the mutual research for the respective developments in the domestic law fields. The domestic litigations have absorbed and reflected each country's traditional law culture.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by the schola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ill have contributed to the actualizing and activating the common purpose of fair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domestic disputes.
Abstract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general aspects of Korean domestic litigations, aiming at providing the foreign scholars interested in the Korean domestic law wit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reof except for the domestic non-litigation procedure. This paper had originally been presented in Chinese at the Sungkyunkwan-Shihezi Law Schools' Joint Forum for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is paper is hopefully expected to initiate the mutual research for the respective developments in the domestic law fields. The domestic litigations have absorbed and reflected each country's traditional law culture.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by the schola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ill have contributed to the actualizing and activating the common purpose of fair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domestic disputes.
참고문헌 (37)
- 조재연,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문제점", 법조춘추, (140), pp.44~ (1992),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정우, "가사소송법해설", 가족법연구, (5), pp.173~ (1991), 한국가족법학회
- 김선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62 (1993), 서울가정법원설립 30주년 기념특집
- 김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적부", 가족법연구, (9), pp.213~ (1995), 한국가족법학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2010)
- 윤진수, "검사를 상대로 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 대한변호사협회지, (116), pp.55~ (1986)
- 최한수, "사실혼관계에 대한 전반적 고찰", 사법논집, 16, pp.285~ (1985)
- 박재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18, pp.246~ (1983)
- 박동섭, "가사소송의 제소기간,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62 (1993), 서울가정법원설립 30주년 기념특집
- 김용욱, "가사소송법상의 당사자", 가족법연구, (8), pp.531~ (1994), 한국가족법학회
- 피정현, "가사소송에서의 소송자료수집원칙", 가족법연구, 22(2), pp.243~275 (2008), 한국가족법학회
- 권재문, "가사소송법 제17조의 연혁과 문제점", 법사학연구, (29), pp.251~272 (2004), 한국법사학회
- 이현승, "가사조정에 있어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pp.181~ (1993)
- 김정실, "가사조사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직무와 조사기법", 실무연구, 9, pp.139~ (2003), 서울가정법원
- 이종연, "가사소송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의 업무에 대한 연구", 실무연구, 1, pp.167~ (200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민유숙, "가사비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족법연구, 18(2), pp.321~354 (2004), 한국가족법학회
- 김원태,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소송상 화해의 가부에 관한 검토", 법이론과 실무, 3, pp.79~ (1999), 영남민사법학회
- 전현정, "가사소송법 및 규칙의 개정", 실무연구, 2, pp.15~ (1996)
- 박정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실무연구, 8, pp.212~ (2000), 서울가정법원
- 김시철, "가사비송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실무상 문제점", 실무연구, 6, pp.320~ (2000), 서울가정법원
- 신동훈, "가사소송에서의 특별대리인,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102, pp.424~ (2003)
- 박순성, "가사소송법상의 본인출석주의", 법조, 40(7), pp.49~ (1991)
- 장달원, "가사소송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과 실무,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62, pp.91~ (1993)
- 김홍엽,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과 소송상 처리", 대법원판례해설, (22), pp.238~ (1994)
- 강현중, "소송물이 일신전속권인 경우의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종료", 법조, 31(2), pp.71~ (1982)
- 양인석,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의 소송상 처리", 인권과 정의, (227), pp.90~ (1995)
- 서정우, "이혼소송재심 중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국민과 사법, pp.245~ (1999)
- 정종관, "가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객관적 병합 등,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62, pp.128~ (1993)
- 김선흠, "가사소송에 있어서의 관할", 법조, 40(8), pp.76~ (1991)
- 서정우, "새 가사소송법의 개설", 가족법학논총, 1, pp.689~ (1991)
- 한상원, "신분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제3자의 지위", 가족법연구, (10), pp.601~ (1996), 한국가족법학회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pp.1039~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2판", pp.732~ (2009)
- 김재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제도", 실무연구, 5, pp.217~ (1999), 서울가정법원
- 장성원,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62, pp.383~ (1993)
- 전보성, "가사소송과 이행확보제도", 보전소송 재판실무연구, 3, pp.449~ (2008)
- 정상규, "가사보전처분의 실무상 쟁점,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102, pp.34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