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 운영모델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Private Advisory system in the 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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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관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모델구축에 그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자사업(BTL)이라는 행정행위 및 정책사업의 목적달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Advisory의 필요성을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과 공공관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 및 민간전문기관의 해당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례국의 실증조사를 토대로 해당민간Advisory의 실질적 운용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활용을 위한 기본모델구축과 정책적 실행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상에 있어서의 주요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Korean PPI(Private Participation Initiative) project are managed to be unprofessionally and inefficiently in the project market. This problems is deriv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unprofessional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PPI project operations. In particularly, Build Transfer Lease which is one of the PPI project patterns, could be more necessary the public sector's speciality and efficiency. Affirmative plan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and systematic means to solve this structuring problem. Specially, affirmative plan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ublic sector to establish a special advisory team. This article concluded private advisory system as an effective affirmative actions contents and local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 as a plausible enforcement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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