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시대에 RFID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
A Study on Legislative Task of RFID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g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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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RFID기술을 이용한 이동형태그, 리더기를 손쉽게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많은 대량의 정보를 간편하게 수집ㆍ저장 등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과학기술인 RFID기술이 그 편리성ㆍ효율성ㆍ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RFID기술이 응용된 기기나 물품들은 우리의 생활부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 각국은 RFID기술의 첨단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아까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RFID기술이 급격하게 발전ㆍ적용되면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과 수집방법이 상당히 편리해진 만큼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가능성도 현격하게 증가되었다. 이처럼 RFID기술이 응용된 기기들에 의하여 국민의 수많은 개인정보 등이 RFID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추적ㆍ수집ㆍ저장 등 처리될 가능성이 점증하였다. 그러나 RFID리더기ㆍRFID태그 등을 이용은 생활편리성 증진, 생산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더욱이 RFID기술이 나노기술(NT)ㆍ정보기술(IT) 등과 함께 융합할 경우 개인정보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과 그로 인한 제2차ㆍ제3차 등의 부정적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RFID기술발전에 따라 RFID기술이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에게도 적용·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RFID기술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RFID기술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RFID기술이 구체적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RFID기술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법규와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RFID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면밀함 검토를 통하여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RFID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등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FID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법제도와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개인정보가 RFID기술발전 속에서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RFID기술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which is generally consisited of tag·database·reader·back and is the core of technology in the future is being expected to use diverse fields of industrial and personal areas with improvement convenience. Whatever this research examines the factors for adopting the RFID technology together with factors for re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lated information system. RFID chip allows for far more than just minimal record-keeping. For example, using RFID technology for people of all ages is a good for safe of people in many ways , especially when its RFID luggage-handling system goes online, the airport expects to lower labor costs, increase capacity and improve securityBut, the advanced technologies like RFID 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means an automatic identification technology, relying on storing and remotely retrieving data using devices called RFID tags or transponders are useful but dangerous as same as a double-edged sword such as “Message Loss”, “denial of service attack”, “tracking attack” etc. Like this, RFID chips may be excellent technology but that does not mean they are the right Therefore the ever-rising concerns about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prompted reexamination of RFID technology for the use safety in diverse areas. This study has presented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cy of RFID technology. Whatever There must be a improvement for the security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activate RFID technolgoy. The compulsory method is enactment, but it has to be used finally. Neverthelesss, we can take advantage of punish intentional skimm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using mobile RFI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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