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The direction of AI regul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Transparenc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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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학 기술과 인간 중 누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소위 넓고 긴 안목의 진화에서 그리 현저한 성취에 앞서고 있는 것일까. 과학 기술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사고체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 진보는 인간에게 두려움까지 안겨주고 있다. 인간은 구체성을 갖추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생명이 걸린 위험이 다가오기 아주 훨씬 전에도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아무런 상관성도 없는 듯이 보이는 작은 조짐으로부터도 인간은 예측 능력을 발휘하여 불안을 느끼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점차 과학과 기술에 예측 능력을 양도함으로써 어떤 사태가 임박했을 때 기술을 사용하여 임기응변적 반응기제를 기민하게 동원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보다 확실한 예측을 원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기계나 과학적 기술 또는 시스템적 사고에 익숙해져 갔다. 이로 인해 인간의 직관력은 다소 약화되고 과학 의존도는 심화되어 갔다. 또한 멀리 떨어진 혹은 먼 미래에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지금 여기’를 강조함으로써 지구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라보는 먼 시간적 전망에 소홀하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기술(technology) 영역의 문제로만 보고 선도적 규제보다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규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탄생으로 우리는 매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윤리기준을 세울 수 있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 혼돈의 시기의 끝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빠르게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기술이 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도입·적용·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가 곧 인공지능 규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효과적인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투명성은 헌법원칙인 투명성 원칙에 근거하며, 인공지능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5단계로 AI의 사용을 고지, 설명을 들을 권리의 인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종합적인 AI 투명성 정책 그리고 AI 기반 결정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감독하는 전문 감독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한계가 예상되는 점도 있으나 헌법의 투명성원칙에 기초한 규제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나 규제의 효율적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가치임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로봇에 대한 규제는 규제 영역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도전 과제이다. 그러나 기술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 인간을 위하여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일 것이다.
Abstract
Who is ahead of such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ar-sighted, so-called broad-sighted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humans? Humans are the creators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scientific progress that can challenge the human mind system is causing fear in humans. Humans have the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that is not concrete. That is, even long before a life-threatening danger approaches, and even from the seemingly irrelevant omen from a great distance, human beings use their predictive ability to sense anxiet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Gradually, however, by delegating predictive powers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y began to become accustomed to using technology to agilely mobilize ad-hoc mechanisms when an event was imminent. Humans wanted more certain predictions, and as a result, they became accustomed to machines, scientific technology, or systemic thinking rather than judging themselves. This weakened human intuition somewhat and deepened scientific dependence. In addition, the idea of responding to visible phenomena was more persuasive than thinking about responding to distant or distant futures. By emphasizing the "here now" value of being true to reality, we are focusing on the distant time outlook of the earth and the fate of the entire human world, and prefer to see only as a problem in the area of technology in the iss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regulate the direction of solving discovered problems rather than leading regulations. Although limitations are expected, regulations based on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must be pursu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most important value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an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Regulation of robots is a huge challenge in that it requires a new paradigm in the regulatory domain. However, bridging the gap between technology and regulation would be the best care the law can do for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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