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범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adopting method of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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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강제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어떤 품목들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3개 대표 품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그 결과의 유형화를 통하여, 어떠한 품목 유형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군집 분석 결과, 현재 적합성 선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품목과 같은 군집에 속하는 품목들은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험 요인과 소비자의 지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품목의 성질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규제 형식의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유추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강제인증 대상 품목과 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 품목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Abstract
Currently, Korea is practicing enforcement certification system on over 2,300 products and services. A discussion to adopt SDoC is taking place in order to increase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While a discussion stressing the need of adopting SDoC is taking place actively, it hasn’t been discussed that to which method can be applied to adopt SDOC .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o which types of items SDoC can be applied by categorizing the survey result. According to the survey and cluster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garding adopting SDoC were proved to be risk factor and support from consumers. Although this research shows a certain limitation in terms of generaliz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it presented the criteria and method to adopt S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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