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racters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according to governments : Focused on view of eg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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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의료보건정책의 바람직한 이념으로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평등주의라는 정책이념의 실현에 대한 추이 및 특성을 정부별로 탐색 및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두환 정부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험이 일부 직장 및 지역의 적용에 원인을 두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불평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보험확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직업별, 지역별 및 소득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기관통합과 노무현 정부의 재정통합으로 평등주의가 상당히 구현되었다. 반면에 소득별 불평등 정도는 직업별, 지역별의 구현실태 및 정도와 달리 정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등주의 실현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부터 제도상의 불평등적 요소나 비중이 너무 많았고, 이를 개선하는 속도마저도 성장주의나 관료주의 등으로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
Abstract
This article upholds the discussion for direction of government on health and medical policy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egalitarianism is the most desirable ideal.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plore and compare the characters and development by government regarding realization of egalitarianism, political ideal in health and medical policy. In the result, the administration of JenDuhawn is the most unequal when it comes to evaluate realization of egalitarianism. It comes from limited application of employer-provided or local health insurance. In administrations of No-Taewoo and Kim youngsam, unequality by region or income throughout unionism still had remained same, despite of expanding application of insurance to the extent of entire nation. Since then, egalitarianism had realized substantially by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integration of NoMuhyun administration. However, unequality by income has not improved dramatically yet as compared with the extent and condition of realization of equality by job o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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