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소고 - 유럽 MiCA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Reflect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in Virtual Assets -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the EU M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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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확대되는 가상자산시장의 규모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제법안(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 이하 “MiCA”)를 제정하였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되었다. MiCA 제6편에서는 시장남용행위 금지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MiCA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재와 의무 부과, 규율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MiCA에서는 국내법과 달리 시장조작행위에서의 ‘간주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조작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한편, 시장조작행위의 범위도 보다 넓게 긍정하고 있다. 중앙화 된 가상자산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강한 의무를 부과하여, 사후가 아닌 사전에 시장조작행위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후구제가 어려운 가상자산의 시장조작행위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국내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제재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MiCA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시장조작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시장조작행위는 결국 경제범죄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MiCA처럼 징역형이 아닌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global market for virtual assets is growing significantly every year. As a result, the number of virtual assets transactions has increased, and the damage caused by unfair trade practices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In Europe, the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expanding virtual asset market and virtual asset investors, and in Korea,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Act") was enacted and took effect on July 19, 2024. Part 6 of the MiCA regulates unfair trade behavio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through the prohibition of market abuse behavior. In this article, I will look 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iCA, which prohibits unfair trade behavior in virtual assets, and how it can complement domestic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s in terms of sanctions, obligations, and scope of discipline. Unlike domestic laws, the MiCA strictly regulates market manipulation in relation to virtual assets through the 'deeming regulation' for market manipulation, while also affirming a broader scope of market manipulation. In the absence of a centralized virtual asset exchange, the MiCA imposes strong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to prevent market manipulation in advance rather than after the fact, which is appropriate considering the damage caused by market manipulation of virtual assets, which is difficult to remedy after the fact. Finally, while domestic laws use strong criminal sanctions for unfair trade practices, the MiCA regulates market manipulation through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impose high fines, and considering that market manipulation is an economic crime, I believe that sanctions that impose high fines rather than imprisonment like the MiCA are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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