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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R. M. Hare의 행위·규칙공리주의의 복지정책적 함의

The Implication of R. M. Hare’s Act-Rule Utilitarianism for Welfare Policy

정시구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16.10|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0권 제3호|pp. 279-302|DOI 10.24210/kapm.2016.3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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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happiness복지welfare보편화가능성행위공리주의규칙공리주의act-utilitarianismrule-utilitarianismuniversalizability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헤어(R. M. Hare)의 비판을 재구성하고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act-rule utilitarianism)가 의미하는 복지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벤담의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강조하였는데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이익이라는하나의 가치관으로 환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개인의 질적인 차이나 개인적 권리의 평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는 ‘2단계 공리주의’(two-level utilitarianism)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그가 말한 행위공리주의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각각의 개별적 선택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로 공리적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한편, 규칙공리주의는 개별적 상황에서 공리적 원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공동체를위해 선(善)을 촉진할 수 있는 규칙에 호소해야 하는 입장이며 채택된 규칙은 단순할 뿐만이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헤어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는 모두 복지공동체의 선한 삶과 정의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상호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지공동체의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관점은 행복의극대화나 형식적 권리의 실현에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을의미한다. 특히 복지정책은 복지공동체에서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가 주는 몇 가지의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자면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의 가치관은 사적(私的) 이익이 총합된 복지공동체의 ‘보편화가능성’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헤어는 복지정책에서 높은 도덕성을 위해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하고, 복지정책에서의 헤어의 규칙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칙에 호소하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이러한 헤어의 행위·규칙공리주의를 통하여 복지정책에 있어서 철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welfare policy implication on R. M. Hare’s act-rule utilitarianism developed from them, taking into consideration his criticism against utilitarianism of J. Bentham and J. S. Mill. In the 18th century, Bentham highlighted in terms of human happiness, and converted variety acts of the human into one of the values in interests. But the value of utilitarianism can not take into account the equality of individual rights and qualitative difference by quantifying the value of individual rights. About these problems, Act-rule utilitarianism of R. M. Hare successfully defended the criticism of utilitarianism with as two-level utilitarianism. He said that act utilitarianism is the action which led to the best welfare from each individual selection that is most worth going in. And it wi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xiomatic principle. Meanwhile, the rule utilitarianism is the position that appeals to the rule to promote a good for a social welfare community, rather than appealing to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it is a very specific and simple rule in the axiomatic principle. The value of R. M. Hare’s act-rule utilitarianism as two-level utilitarianism has to support each other in order to derive both the good life and the righteous life of the welfare community. These views imply the value that should pursue the common good of the nation, achieve both the maximization of happiness and the formal rights. In particular, the welfare policy should execute after setting fair rules in the community. In this paper, there are some implications of the welfare policy derived from R. M. Hare’s act-rule utilitarianism. First, the value of R. M. Hare’s act-rule utilitarianism provides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welfare’s universalizability with private interests as the sum. Secondly, R. M. Hare criticizes act utilitarianism for the highest morality in welfare policy, R. M. Hare’s rule utilitarianism takes the rule to facilitate a good in welfare policy. Third, through R. M. Hare’s act-rule utilitarianism, we will contribute to expand its philosophical horizon in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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