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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성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Performanc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Governance: Focused on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in Yangyang County

사득환|최일문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1호|pp. 301-325|DOI 10.24210/kapm.2023.3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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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협력과 성공요인Yangyang County Community DevelopmentCollaboration and Success Factor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협력적거버넌스 혹은 마을거버넌스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대표적인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최근의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Ansell & Gash(2007)가 개발한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조건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주도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당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큰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초기 촉발적 노력과 지방의회의 사업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요인이다. 둘째, 마을지도자들의 창도적 리더십과 주민참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근 마을로 확산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행정의 비개입과 효율적인 지도 및 안내가 사업성공의 요인이었다. 넷째,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협력적 과정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역적 특성도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Ansell & Gash의 이론적 모형을 수정하여 한국적 실정에 맞게 적실성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양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정을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Abstract

Discussions of local governance have expanded and developed globally since the 2000s, leading to collaborative governance or community governance. This study modified and applied and analyzed the model developed by Ansell & Gash (2007) as an example of the recent Yangyang County community development, which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success case as a “villager-led”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success conditions and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the development of creating a beautiful village in Yangyang County was a successful project led by the villagers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itially, in terms of the medium to long term, the direction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was set as “villager-led” and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had a great impact. In particular, the initial trigger efforts of the head of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support of the local council for the development are also indispensable success factors. Second, the enterprise enthusiasm of the community leader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villager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continuation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and have also influenced the spread to nearby communities. Third, administrative non-intervention and efficient guidance and support have affected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Finally, the local characteristics also played a role as a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collaborative process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in Yangyang County.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not only sought to improve the validity of Ansell & Gash’s theoretical model to suit the Korean situation, but also a new success case of the Yangyang County community development and analyzed the local governance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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