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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시장 규제정책 연구: KOSPI 지수와 공매도 대금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regulatory policy on Stock Market

정원희|김종래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23.12|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37권 제4호|pp. 55-75|DOI 10.24210/kapm.2023.3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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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ellingStock Market정부규제regulatory policy증권시장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최근 공매도 금지정책은 뜨거운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정부는 한 달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6개월 간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바가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가 구사하는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들의 인식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범적, 역사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그 정책적 함의에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혁과 규정체계를 파악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공매도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였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부양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해 여전히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자주 규제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일 것이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상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동원하는 정책수단이어야 하며, 법률상 그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같은 보완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되 공매도 공매도 금지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ban on short selling has emerged as a hot policy. On November 6, 2023, the government announced a ban on short selling for one month, and in 2020, it also announced a ban on short selling for six months due to the coronavirus. The ban on short selling can be evaluated as one of the various policy measures used by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this study, the impact of the short selling ban on individual perceptions and the stock market was examined through a normative and historical approac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were examined.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history and regulatory system of the short selling ban and analyze whether short selling has a direct impact on stock price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t is still impossible to say uniformly how much of a positive effect the ban on short selling has on boosting stock prices. Therefore, it would never be desirable for financial authorities, who must prioritize the efficiency and liquidity of the capital market, to frequently use the ban on short selling. The ban on short selling should be a policy measure that is mobilized exceptionally at an emergency level to stabilize the marke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should be clear in the law and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the designation system for overheated short sell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but the ban on short selling should be strictly enforced. Separate regulations for this will need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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