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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의회 조직개편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중심으로

Measures for Reorganization of Metropolitan Council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Focused on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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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책임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회 사무처 운영에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올곧은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회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사무처 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 및 직무분석 등을 하였고, 이를근거로 향후 의회 사무처에 적합한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였다. 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기능 적정성, 기능 및 인력 보강 필요성, 기능축소의 필요성, 기능별 부적정이유, 기능 강화가 필요한 세부 업무, 기능축소 필요이유 및 내용, 업무의 편중성, 전문성 차이, 상임위원회 업무 편중성, 상임위원회 전문성 차이,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독립적인 자치조직권과 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Council has faile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al system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council as stipulated in the fully amended「Local Autonomy Act」, so reorganization of the parliamentary office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as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organization through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job analysis, and prepare an operation plan that secures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based on this. In this study, although the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of personne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local council have increased due to the revision of the「Local Autonomy Act」, the autonomy,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have not been secured in the operation of the local council office so far. In order for the city council to play an upright role in the 'new localization era', it will have to go to the policy council. To this end, it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must be a prerequisite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secretariat of the local council. In this study, a survey, FGI, and job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local council office staff, and based on this, an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draft) suitable for the local council office was established in the future. In order to find a way to reorganize the office of the local council,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6 to April 18, 2022 for all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functional adequacy,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functions and manpower, the necessity of reducing functions, the reasons for inappropriateness by function, the detailed task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the reasons and contents of the reduction of functions, the concentration of work, the difference in expertise, the concentration of the work of the standing committee, the standing committee It was composed of differences in expertise, the composi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develop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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