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결정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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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많은 대도시지역은 복지지출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빈약한 복지혜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재정력지수, 전체보호대상자수, 자체부담비율,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도, 시, 군, 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전체보호대상자수에 대해 유의미하지만 재정력지수는 어떠한 계층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 결과는 현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수요인 전체보호대상자수에 영향을 받아 그 재정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불균형은 사회복지관련 재정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재정력지수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며,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배분시 재정력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은 사회복지수요가 되어야 하지만, 보조금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to be equally offered in the country as the national minimum, bu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ere there are many old people, or metropolitan areas where there are many needy people have confronted fiscal pressure, resulting in poor benefit to the residents. On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fiscal unequalness caused by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estifying shows that the subsi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 is influenced b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at the fiscal capac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considered when the central government donates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This suggests that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emand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the criterion in distributing the grant-in-aid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at the differential support of social welfare service to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ir fiscal capa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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