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Fiscal Equalization: The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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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조율제의 도입목적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재정이 여유로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제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역전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분해를 사용하여 재정형평화효과를 실질적 재정격차감소효과와 순위감소효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제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 자치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제로 인한 재정력역전현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으로 군의 순위변동효과가 1.5%에서 34.1%로, 아동수당 도입으로 시의 순위변동효과가 3.9%에서 16.3%로 급증하였다는 분석결과는 향후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차등보조율가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재정력격차 감소가 아닌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is to reduce the national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to increase the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to carry out the social welfare programs. However, the differential subsidy system, which is determined on the fiscal conditions, can result in the problem of reversing the fiscal power among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reversal of fiscal power between local governments caused by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of the national social welfare program using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rate system is working to reduce the fisc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degree of the impact of the differential aid system va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autonomous district is the most affected. Lastly, the differential rate system has not impacted seriously on the reversal of the fiscal capacities until now.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fiscal reversal among Gun’s had been increased from 1.5% to 34.1%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Basic Pension program, and the effect among Si’s has been increased from 3.9% to 16.3%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Allowance program. It might be highly possible that the expansion of the large-scale national subsidy programs would increase the impact of the differential subsidy system on fiscal equity through the reversal of fiscal power among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actual reduction of fiscal gap.
참고문헌 (31)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7(1), pp.143~164 (2002), 한국재정학회
-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재일", 보건복지부, ~ (2011)
-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6(2) (2001)
- 박병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역진화 효과 분석", 공공경제, 1(1) (1996)
-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11(2) (1996)
- 박완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pp.1~30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박완규, , ~ (2001)
- 박정수,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 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4 (1997)
-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분담에 관한연구,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
- 박혜자,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pp.31~55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2019 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2019)
- 기초연금 차등보조율 개선방안 연구,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 (2017)
- 오시환, "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3(2), pp.51~73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분석, "유태현",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이근재,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국토연구, 60, pp.233~249 (2009), 국토연구원[DOI]
-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이재원", ~ (20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경제학연구, 57(3), pp.101~129 (2009), 한국경제학회
- 주만수, "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3), pp.1~32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주만수,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경제학연구, 62(3), pp.119~145 (2014), 한국경제학회
- 최병호, "재정이전과 재원역전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8)
-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보건･복지 Issue & Focus, 제75호(2011-07) (2011)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하능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하능식,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재명,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2016), 국회예산정책처
- 최원구,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pp.59~93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