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과 운영성과: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주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tracting-out and Performance of the Culture and Arts Center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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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2, 2013, 201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을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공단, 문화재단, 기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위탁으로 구분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성과는 공연장 수익률과 공연장 가동률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를 독립변수로 자치단체 특성, 문화예술회관 특성, 지역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 패널자료 분석에 적합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단이 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직영과 비교하여 공연장 수익률은 향상되지만, 공연장 가동률은 하락하는 현상을발견하였다. 그러나 위탁운영주체가 문화재단이나 기타 민간단체인 경우 직영과 비교하여운영성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단체장 경력, 상주 예술단체 수, 인구밀도가 공연장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며 객석 수, 유료 회원제, 상주 예술단체수,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유형이 공연장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culture and arts center of local governments could be run by local governments, public corporations, regional art found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different types of management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the culture and arts center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test of this hypothesis, the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overview data of 2012, 2013, and 2014-year is employ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nagement of the culture and arts center by public corporation leads to greater facility operation but lower profit than the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Second, there is no difference in performance between the culture and arts centers run by local governments, regional art found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Third, the career of mayors, the number of performance group belonging to the culture and arts center, and population density have influence on the profit of the culture and arts center. Fourth, the facility operation is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arts center such as the number of seats, paid membership, and the number of performance 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financial independence and types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52)
-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실태와 성과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pp.119~139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경식,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1), pp.424~433 (2011), 한국콘텐츠학회
- 김규원, "지역문화시설 건립의 성공과 실패", 국토, pp.38~50 (2007)
- 김인,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 유인, 성과평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2), pp.605~633 (2011), 한국정부학회
-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205~228 (2005), 한국행정학회
- 김주애, "민간위탁 성과와 관리요인의 관계에 대한 계약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서울시 시설위탁에 대한 패널분석", 행정논총, 50(4), pp.163~194 (2012), 한국행정연구소
- 김준성, "여가정보 포탈 활용의도에 대한 요구 특성 및 지속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pp.161~171 (2010),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 김효주,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국정관리연구, 6(1), pp.133~156 (2011),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4)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3)
-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
-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4)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민인식,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2012), 지필미디어
- 박민정, "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 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1), pp.81~116 (2009), 정부학연구소
- 박재욱, "‘지방자치제 위기론’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위상", 지방정부연구, 6(1), pp.117~134 (2002), 한국지방정부학회
- 서휘석,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에 따른 성과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65~88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송광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45~69 (2005)
- 안광현,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0(4), pp.47~63 (2009), 대한지방자치학회
- 양효석,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예술경영연구, 17(1), pp.31~58 (2010)
- 윤관석, "국고 265억 투입해 임대사업으로 전락한 목동예술인센터, 임대 사업자는 해외로 도주하고 예총은 경영위기 봉착", 국감보고자료, ~ (2014)
- 이근주,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48(2), pp.119~143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이동기, "자료포락분석(DEA) 활용을 통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pp.203~216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병일,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 이병일,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pp.77~96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상철, "조직운영주체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pp.179~205 (2006), 한국행정연구소
- 이상철,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바람직한 행정관리주체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11(3) (2002), 한국정책학회
- 이시경,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비교분석: 대구시 북구, 창원시, 의성군의 사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1), pp.109~132 (2006), 서울행정학회
- 이은미, "지역 공연장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 17(1), pp.85~110 (2010)
- 이창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주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 pp.176~204 (2014)
- 이철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pp.135~175 (2007), 한국행정연구소
- 임학순, "지방자치와 지방문화 : 지방문화행정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1(3), pp.19~37 (1996)
- 정철현, "민간위탁의 실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시의 사례 연구", 현대사회와 문화, 26, pp.1~26 (2008)
- 조정래, "정부 간 관계와 섹터 간 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18(2), pp.181~207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조정래, "공공서비스 위탁성과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비용효과와 품질효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4), pp.1275~1300 (2013), 한국정부학회
- 채원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6(2), pp.287~312 (2004), 한국정부학회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 방안 연구" (200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침", ~ (2009)
-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14)
- 2013 문예회관 평가보고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2013)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사전" (2010), 보성각
- Andrews, Rhys, "Does Cross-Sectional Partnership Deliver? An Empirical Exploration of Public Servic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qu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0(3), pp.679~701 (2010)
- Boyne, George A., "Competitive Tendering in Local Government: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Public Administration, 76(4), pp.695~712 (1998)
- Brown, Trevor L, "Managing Public Service Contracts: Aligning Values, Institutions, and Marke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pp.323~331 (2006)
- Brown, Trevor L., "Contract-Management Capacity in Municipal and County Govern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2), pp.153~164 (2003)
- Brown, Trevor L., "Managing Contract Performance:A Transaction Costs Approach",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2(2), pp.275~297 (2003)
- Fernandez, Sergio, "Understanding Contracting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Administration & Society, 41(1), pp.67~100 (2009)
- Hefetz, Amir, "Privatization and Its Reverse:Explaining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4(2), pp.171~190 (2004)
- Kettl, Doanld F., "Sharing Power: Public Governance and Private Markets" (1993), The Brookings Institution
- "혈세먹는 하마 천안문화재단" (2015)[URL]
- "국감브리핑. 문화예술회관 74%, 연중 절반 '공연 無'" (201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