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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에 관한 연구: RBID 방법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vincial Government’s General Grant for the Fiscal Equalization in Municipalities : Based on RBID Method

조기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8.06|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2권 제2호|pp. 155-182|DOI 10.22783/krila.2018.3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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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형평성Local Share TaxFiscal Equalization회귀분석을 이용한 지니계수RBID(Regression 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Adjustment Gran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시･군간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시･군 상호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일반보조금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시･군 상호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RBID(Regression 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기법에 의한 세입원천별 분해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배분제도의 폐지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효과는 개선되었으며, 배분기준에서 재정여건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재정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재정여건 반영비율과 재정형평 개선효과는 비례하는 관계는 아니며, 재정여건 반영비율이 50%를 넘어설 경우에는 재정형평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는 재정여건 반영비율의 적정 수준은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 속에서 실증적 근거를 갖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Si-Gun(or City-County) Adjustment(SGA) Grant is the Provincial Government’s general grant not only for mitigating vertical fiscal gaps between provinces and Si-Gun but also for the purpose of mitigating interregional fiscal disparities. This study tries to answer whether the SGA grant mitigates interregional fiscal disparities among Si-Gun. We apply the Regression 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RBID) method and decompose the source of disparities by revenu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bolishing the distribution system would improve fiscal disparities among Si-Gun. And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s become more pronounced as we increase the fiscal condition application ratio for the distribution system, However,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improved fiscal equality is not in proportion to the fiscal condition application ratio, and that the fiscal equality may be lowered when the application ratio of fiscal condition exceeds 50%. This implie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iscal condition application ratio should be judged on an empirical basi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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