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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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국민통합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최대의 현안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기본정책이자 정치제도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채택･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 3대 기본 정치제도 중 하나로서,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중국의 독특한 제도인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소수민족 집중 거주 지역에 대하여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수 민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체화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배경에는 현재의 민족구역자치제도가 중국민족이나 공민으로서의 국가적 일체성을 약화시키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신분증에서의 민족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도 소수 민족지역간의 격차해소와 한어 교육 등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China is a multi-cultural nation, namely being made up of 55 ethnic minorities. Ethnic diversity creates many challenges for unifying a nation. China adopted a regional ethnic autonomy institution. The REAI entitles autonomy rights to the 55 ethnic minorities excluding the Han ethnic. It aims at two political goals- solving ethnic problems and unifying a nation. The problem is that the current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based on multi-culturalism has an aspect to weaken national identities such as a citizen(公民), Chinese nation by strengthening each identities of ethnic minorities. This manuscript suggests that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integrationism is a better alternative to resolve the problem of regional ethnic autonomy system.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cludes the removal of ethnic status code from identification cards, the use of China’s official Putonghua(普通話) language, and the household-registration system. Current ethnic policy has a critical role to narrow the ethnic gap among 55 ethnic minorities, but in the long run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more relative for solving ethnic problems and unifying a nation.
참고문헌 (46)
- 2005, , ~
- 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In 서부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
- 문광삼, "민족구역자치법과 조선족", 한국민족문화, 10 (1997)
- 서상민,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정책", 민족연구, 6 (2001)
- 오재일, "지방자치론" (2014), 오래
- 왕순홍, "중국의 어제와 오늘" (1998), 평민사
- 윤휘탁, "신중화주의--'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2006), 푸른역사
- 이종열, "중국의 민족정책: 민족구역자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0)
- 임형백,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과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역할", 한민족연구, 12 (2012)
- 전일욱,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SWOT분석", 평화학연구, 10(4), pp.191~214 (200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조정남, "개혁개방 30년의 민족정책 - ‘민족구역자치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38), pp.70~102 (2009),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 최우길, "세계한민족 네트워크: 민주화, 인권, 통일, NGO, 韓商" (2005)
- 金玲, "談少數民族經濟發展 - 以《中國民族理論新編》 少數民族經濟部分為本", 科技信息, 9 (2013)
- 金炳鎬, "現階段我國民族問題的特點分析",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会科学版, 28(5) (2007)
- 金炳鎬, "民族与族群: 是槪念的互补还是顚覆?", 黑龍江民族叢刊, (2) (2012)
- 劉寶明, "語言平等觀: 中國的實踐與經驗", 中國民族報, 9 (2006)
- 李建輝, "略倫中國民族政策體系", 當代中國史研究, 5 (1997)
- 马戎, "理解民族关系的新思路: 少数民族问题 “去政治化”", 北京大学学报, (6) (2004)
- 馬惠芳, "民族經濟發展和構建和諧社會的關係探究", 生產力研究, 3 (2013)
- 毛公寧, "民族問題新編" (2009), 民族出版社
- 毛澤東, "論新階段" (1942), 拂曉出版社
- 穆殿春, "民族政策槪論" (2010), 民族出版社
- 司文君, "黑龍江省少數民族幹部隊伍建設存在的問題與對策研究", 硕士, pp.2015
- 宋才發, "中國民族法學體系通論" (2005),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艾瑞深中国校友会, "中国民族大学排名", 民族类大学排行榜, ~ (2015)
- 楊健吾, "要進一步完善民族區域自治法關於語言文化問題的規定", 中共四川省委省級機關黨校學報 (2005)
- 楊東萱, "大力加強人口較少民族民族幹部的培養 - 以德宏州人口較少民族為例", 中外企業家, 11 (2011)
- 王璞華, "從新疆人口結構淺析民族關係問題", 高等函授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 (2011)
- 王永明, "論少數民族幹部的培養", 前沿, 1 (2012)
- 王作安, "中國的宗敎問題和宗敎政策" (2002), 宗敎文化出版社
- 张鹏, "新时期中国共产党民族政策的导向与践行策略", 硕士, pp.2015
- 丁艳, "中国民族区域自治制度的研究", 华夏地理, 6 (2014)
- 朱英山, "培養選拔少數民族幹部問題研究 以新疆溫宿縣為例", 實事求是, 4 (2014)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民族区域自治制度在西藏的成功实践" (2015), 人民出版社
- 陳燁, "轉型與發展: 民族問題與政治穩定" (2011),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焦开山, "中国少数民族人口分布及变动的空间统计分析", 西南民族大学学报: 人文社会科学版, 35(10) (2014)
- 焦學振, "少數民族幹部在民族區域自治中的作用及培養策略研究", 現代婦女: 理論前沿, 11 (2014)
- 何立慧, "關於中國現階段 “民族问题”的幾點新看法", 社科從橫, 3 (2007)
- 哈正利, "各國處理民族問題的政策模式與中國民族政策的比較", 中國民族報(理論週刊･國際), 3 (2010)
- 許崇德, "中國憲法" (1996), 동현출판사
- 胡鞍鋼, "第二代民族政策: 促進民族交融一體和繁榮一體", 新疆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5 (2011)
- Leibold, J., "Ethnic policy in China: is reform inevitable?", Policy Studies, 68 (2013), East-West Center
- "國家民委發布：2010年少數民族地區農村貧困監測結果"[URL]
- "2010年第六次全國人口普查主要數據公報"[URL]
- "中國發展門戶網"[URL]
- "国家民委办公厅关于申报国家民委民族问题研究项目2013年度课题的通知" (201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