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40년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Meta Analysis of 40 Years Research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and Its Challenges: Focusing on Local Fi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지난 40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가 지금까지 수행한 748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재정관리･정부 간 재정조정 등이 핵심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를 함께 수행했던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방세제 분야가 가장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지만, 지방세제 분야의 연구인력이 감소한 2011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는 정부 간 재정조정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로 선정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지역맞춤형 재정분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ast 40 years’ research performance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RILA)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and to suggest the institution’s research priorities in order to advance the field of local finance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e study selects a total of 748 local finance-related studies conducted by KRILA as an analysis subject. The text network analysis identifies local tax systems, public financial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adjustment as key topics. From 1985 to 2010, when research on local finance and local tax systems was conducted together, local tax emerged as the most connected topic. However, from 2011 to 2024, when the researchers focusing on local tax systems decreased, the most connected topic shifted to intergovernmetal fiscal adjustment. This study suggests future research subjects for KRILA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including region-centered fiscal decentralization, mitigating inter-regional fiscal disparities,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demographic change, integrating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adaptation 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s.
참고문헌 (52)
- 자동차세의 합리적 조정 및 징수율 제고방안, "강병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0)
-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6)
-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방안,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3)
-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방안,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연구, "김수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86)
- 김철회,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pp.1~29 (2018)
- 지방환경세 도입에 관한 연구, "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 지방소득세제의 도입방안, "라휘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8)
- 문광민, "재무행정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103~123 (2013)
- 박치성,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파악 사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보통교부세의 합리적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 지방이양일괄법 이양비용 산정 및 지원방안 연구,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
- 자동차관련세의 개선방안, "손희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2)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유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85)
-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산의 합리적 분류와 관리,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1)
- 지방세법제 전문화 방안,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사업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정착방안,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지방재정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5)
- 지방재정력확충을 위한 자원세 신설의 타당성 분석,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88)
-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89)
- 지방자치대비 환경보전세의 신설방안 연구,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0)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관광세 신설방안,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1)
- 이승철, "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9(3), pp.119~143 (2014)
- 재산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4)
- 재산과세대상의 확대방안,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1)
- 이정희, "우리나라 재무행정학의 연구경향 및 구조에 관한 연구 : 재무행정 저서와 연구논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5), pp.201~246 (2016)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개편방향,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건전 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기법 개발,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연구,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의 개선방안,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5)
-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결산제도 연구,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방안,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5)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 모델개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회계기준보고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자율과 성과지향의 지방예산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조의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4)
- 지역개발세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3)
- 재정진단 대상단체 선정 및 지방재정진단실시 계획에 따른 의견조사,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지방교부세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지역발전지표 개발 방안,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 하미승,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활용한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1), pp.185~215 (201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년사", ~ (199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 실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9)
- 주의촉구단체 재정진단 결과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년사", ~ (200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년사", ~ (2019)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예측･분석,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마련 연구,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지방이양사무 비용평가 추계 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Diesnet, J., "Causal mapping for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research: approaches, advances, and illustrations", pp.81~108 (2005), Idea Group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