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Well-Be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Policy Target Groups for Non-Preferred Facilities

정현|한창묵|김세운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3.06|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7권 제2호|pp. 169-202|DOI 10.22783/krila.2023.37.2.169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위계적 회귀분석커뮤니티웰빙요인비선호시설정책Community Well-being FactorNon-preferred Facility Polic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선호시설 정책의 정책만족정도에 따른 집단을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대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민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이미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정책만족집단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집단은 평균소득이 더 높으며,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여 자가보유자가 거주 안정성을 갖고 있어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이동성이 적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mmunity well-be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The research subjects were residents of Seo-gu, Incheon, where a metropolitan landfill is located. Based on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y, the groups were classified into policy satisfaction and policy dissatisfaction group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two groups.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air qualit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but for the policy satisfaction group, it was not, indicating that the effect of air quality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is minimal for those already satisfied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y.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is more sensitive to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ies, such as landfill sites, indicating that policy approaches to supplementing this issue are needed. For the policy satisfaction group, neighbor communication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but it was not for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suggesting that the latter may have a low level of trust in the community due to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non-preferred facilities policy. Finally, the occupancy type of residential areas showed different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reported among renters and lessees in the policy dissatisfaction group than in the policy satisfaction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effects on neighboring areas and the benefits of policy utilization for both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area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groups.

참고문헌 (83)

  1. 강성철, "지방정부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요인분석", 지방과 행정연구, 16(1), pp.31~62 (2004)
  2. 고명철,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pp.1~30 (2013), 한국행정학회
  3. 권미조,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pp.339~363 (2018), 한국행정연구소[DOI]
  4. 권혁, "지역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커뮤니티 웰빙 수준 측정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5(6), pp.1289~1309 (2022), 한국산업경제학회
  5. 기영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비교 -서울시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pp.33~62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6. 기영화, "커뮤니티웰빙 이론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자원(Resource) 영역, 자본(Capital) 요소, 하위지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pp.243~269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7. 기영화, "커뮤니티 웰빙 모형개발", 커뮤니티 웰빙 국제포럼 (2012)
  8. 기영화,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지방행정연구, 32(2), pp.183~210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9. 김근식,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4), pp.83~121 (2008), 정부학연구소
  10. 김도연,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 대구교도소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1), pp.65~92 (2011)
  11. 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 울산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pp.165~188 (2001)
  12. 김용진,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의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시설계, 12(6), pp.89~99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
  13. 김재근,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pp.177~200 (2007), 한국정책학회
  14. 김지수,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pp.51~71 (2016), 한국지방행정학회
  15. 김태훈,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2), pp.81~109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6. 김혜정, "시민의 신뢰와 참여에 따른 커뮤니티 웰빙 영향분석: 아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pp.143~164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17. 남창우, "비선호시설 지역주민의 갈등과 피해유형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1), pp.151~172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18. 박길용,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소각 및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3), pp.147~176 (2007), 한독사회과학회
  19. 박성복,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주관적 영향요인", 한국행정논집, 24(4), pp.983~1010 (2012), 한국정부학회
  20. 백은령,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에관한 고찰", 사회복지리뷰, 7, pp.111~125 (2002)
  21. 夫萬根,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상집단의 대응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5
  22. 서인석,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pp.175~202 (2014), 한국행정연구원[DOI]
  23. 서인석,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웰빙의 6개 자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2), pp.67~103 (2017), (재) 인천연구원[DOI]
  24. 서재호,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pp.33~56 (2012), 한국행정학회
  25. 안상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35 (2014)
  26. 양세훈, "비선호시설 건립정책에서 순응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4개 도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8
  27. 오병록,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행특성 분석과 생활권 기준 설정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5(3), pp.1~18 (2014), 서울연구원[DOI]
  28. 서구 주민행복 측정 및 행복정책 선순환체계 개발연구, "오영균", 한국행정학회, ~ (2021)
  29. 유동균, "생활권 내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통접근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13, pp.75~95 (2022), 국토연구원[DOI]
  30. 윤정현,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수용성 연구 : 쓰레기소각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31. 이선우, "갈등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공공갈등의 예방과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2), pp.319~343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32. 이승종, "커뮤니티웰빙 지표 구축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9(2), pp.173~208 (2020), 한국행정연구원[DOI]
  33. 이승종, "지방자치론" (2005), 박영사
  34. 이재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pp.39~55 (200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5. 이준영,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pp.27~52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DOI]
  36. 이중훈,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인과지도 작성과 정책 대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8(1), pp.151~171 (2007),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37. 이지은, "Q 방법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pp.151~183 (2020), 서울행정학회
  38. 이학식,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2012), 집현재
  39. 이효재, "한국 저소득층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 문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집 (1979)
  40. 이희철, "역량 중심의 국민행복지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pp.115~140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41. 임선영, "학업스트레스, 종교성향이 기독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22, pp.223~244 (2020)
  42. 신상준, "공공갈등에서 정부의 갈등관리-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20(2), pp.55~82 (2017)
  43. 정연수, "혐오시설입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대상으로-", 부동산학연구, 9(2), pp.87~98 (2003), 한국부동산분석학회
  44. 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pp.255~280 (2007), 한국정책학회
  45. 정원욱, "수도권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4), pp.541~558 (2016), 대한지리학회
  46. 정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대문구 회기동과 서대문구 홍은1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3), pp.509~535 (2017), 한국정부학회[DOI]
  47. 정현,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0(1), pp.91~110 (2019), 한국도시설계학회[DOI]
  48. 정현,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1), pp.3~36 (201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49. 조경훈,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에 대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복지패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0(3), pp.29~52 (2020), 한국국정관리학회
  50. 최민호,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3(3), pp.329~356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51. 최연홍,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 입지 갈등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3(1), pp.297~319 (2004), 한국정책학회
  52. 최영출, "커뮤니티웰빙 수준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33~52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53. 최항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pp.437~459 (2010), 경인행정학회
  54. 최화식, "비선호시설의 유형별 입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4), pp.123~151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
  55.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2023)
  56. "사회통합실태조사", ~
  57. Alber, J., "Handbook of quality of life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2008), C. (Eds. )
  58. Christakopoulou, S,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pp.321~351 (2001)
  59. Duncan, W. J., "Organizational Behavior" (1981), Houhton Mifflin Co
  60. Forjaz, M. J.,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20(5), pp.733~743 (2011)
  61. Helliwell, J. F.,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pp.1435~1446 (2004)
  62. Kasperson, R. E., "Social distrust as a factor in siting hazardous facilities and communicating risks",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pp.161~187 (1992)
  63. Kearney, R. C., "The low-level radioactive waste siting process in Connecticut : Anatomy of a failure", Policy Studies Journal, 22(4), pp.617~630 (1994)
  64. Kee, Y., "Learning and community approaches for promoting well-being", pp.1~15 (2015), Springer
  65. Kelly, J. M., "Service quality variation across urban space : First steps toward a model of citizen satisfaction", Journal of urban affairs, 24(3), pp.271~288 (2002)
  66. Kraft, M. E.,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NIMBY syndrome : Public response to radioactive waste disposal",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4(2), pp.299~328 (1991)
  67. Lober, D. J., "Why protest? Public behavioral and attitudinal response to siting a waste disposal facility", Policy Studies Journal, 23(3), pp.499~518 (1995)
  68. Maass, A., "Area and Power: A theory of local government" (1959), the Free Press
  69. Markovich, Julia, "Community Wellbeing: A Framework for the Design Professions" (2018),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70. Mazmanian, 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pp.233~250 (1990)
  71. McCrea, R., "Developing a model of community wellbeing and resilience in response to chan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1), pp.195~214 (2016)
  72. Miles, R. L.,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 a central Queensland case study",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4(1), pp.73~93 (2008)
  73. Morell, D., "Siting and the Politics of Equity", Hazardous Waste, 1(4), pp.555~571 (1984)
  74. Community: Defining the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Murphy, B. L.",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sation, ~ (2001)
  75. Noll, H. H.,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pp.47~87 (2002)
  76. Nussbaum, M. C.,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77. "OECD Regional Well-Being" (2023)[URL]
  78. Petts, J.,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facilities" (1994), John Wiley & Sons Ltd
  79. Prilleltensky, I., "Promoting well-being :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health and human servic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3(66), pp.53~60 (2006)
  80. Roffey, S., "Inclusive and exclusive belonging : The impact on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30(1), pp.38~49 (2013)
  8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mith, Jan Pieter", Statistics Netherlands, 1~106 (2011)
  82. VanderWeele, T. J., "Measures of Community Well-Being : a Templat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Well-Being, 2(3), pp.253~275 (2019)
  83. Wallace, C., "More participation, happier society?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society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 pp.255~274 (2009)

관련 논문AI추천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오영균(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18 · 제32권 제3호인천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연구권기태, 왕혜진인천학연구원 · 인천학연구2021 · 제1권 제35호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윤상훈, 이재영(재) 인천연구원 · 도시연구2016 · 제10호경기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요인 분석: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자료를 중심으로이윤아, 이춘원한국부동산법학회 · 부동산법학2023 · 제27권 제4호소득계층별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남궁미, 이수정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국정관리연구2018 · 제13권 제3호경기도민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김희연, 유병선(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22 · 제36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전대욱, 김해솔, 주희진, 김필, 이경은pp. 3-30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문명재, 김정숙pp. 31-66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전성만, 김윤승pp. 67-10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김한준, 김대중pp. 111-146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임태경pp. 147-1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