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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항만에 대한 배후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Port Acceptance and Influencing Factors in Port Hinterland

송효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3.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7권 제3호|pp. 185-224|DOI 10.22783/krila.2023.3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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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Acceptance수용성Resident Participation정부 신뢰Government Trust항만 수용성항만 거버넌스Port AcceptancePort Governanc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항만 의존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예전 같지 않고, 항만 입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어 항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더는 간과하기 어려워졌다. 이 연구는 항만 수용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 또는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만에 관한 관심 및 기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등이 항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항만을 가능하게 할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이나 방폐장 등과 같이 주변 지역과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Abstract

As the boundaries between nations become increasingly blurred in the global economic market, dependence on ports is growing. However, due to changing paradigms in the port industry, the economic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are not the same as before, and instead, negative impacts from port locations are prolonging. It seems increasingly difficult to overlook the issue of port acceptance.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discussions on port acceptance and seeks to identify the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o secure it.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survey results from residents of the hinterland city of Busan New Port. It confirmed that factors such as ‘interest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port’, ‘trust i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govern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statistica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port acceptance.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governance that enables sustainable ports through coexistence with citi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basis for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ally. It also proposes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for supporting hinterland areas and resident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waste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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