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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of Adop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Ordinances by Basic Local Governments

김정인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3.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7권 제3호|pp. 71-98|DOI 10.22783/krila.202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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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Person Household1인가구1인가구 지원 조례조례 도입Adoption of Ordinances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Ordinance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1인가구 증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현재 33.4%로서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과 해당 조례 도입에 있어서의 영향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에 미흡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분점정부일수록,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수록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1인가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global phenomenon, not just in Korean society. In Korea,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ccounting for 33.4% as of 2021, becoming the most common household type,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Despite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polici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our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ordinanc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adoption of the ordinance, targeting basic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insufficient in introducing the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ordinance, and the higher the ratio of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e lower the ratio of old single-person households, the more divided governments, and the more area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ordinance. These results coul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regionally tailored single-person household policies to meet the continuously increasing deman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참고문헌 (50)

  1. 강은나,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2. 김대욱, "기초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36(2), pp.33~50 (202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3. 김도희,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pp.1~28 (2021), 한국지방정부학회[DOI]
  4. 김성천,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방안", 충남연구, 5(2), pp.115~137 (2021)
  5. 김수영, "Bourdieu의 다차원적 자본 관점으로 바라본 1인가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중요성에 관하여", 비판사회정책, (75), pp.171~216 (202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6. 김연옥,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 pp.139~166 (2016),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7. 김정인,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pp.117~144 (202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8. 김정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치행위자와 행정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3(4), pp.95~124 (201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9. 김행신,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4(8), pp.59~67 (1998)
  10. 김형민, "1인가구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7(4), pp.37~43 (2022), 한국웰니스학회[DOI]
  11. 김태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빅데이터 정책의 확산", 한국공공관리학보, 34(1), pp.1~25 (202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12. 문채영, "주관적으로 판단한 본인과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년 1인가구의 주거실태과 주거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29(3), pp.421~435 (2020), 한국생활과학회[DOI]
  13. 박일주,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pp.333~370 (2017), 한국행정연구소
  14. 박지선, "서울시 1인가구 주거지원사업 현황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3(2), pp.189~192 (2021)
  15. 박해긍,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2), pp.163~174 (2018), 인문사회 21[DOI]
  16.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 pp.국가미래전략 Insight, 72 (2023)
  17. 변미리,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pp.551~573 (2015),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8.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 (2013)
  19. Frances S. Berry,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pp.75~114 (2010), 한국정책학회
  20. 양영자, "1인가구 남성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이해",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5(2), pp.39~77 (2022), 사회과학연구원
  21. 오지영, "청년 1인가구 주거특성에 따른 팬데믹 이후 주거공간 인식 및 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2(1), pp.135~142 (202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2. 유승교,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석사, 일반사회교육, pp.2004
  23. 윤선일, "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pp.45~76 (202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4. 이준한, "지방정부와 권력분점 : 인천시에 대한 정치적 함의", 인천학연구, 1(17), pp.189~221 (2012), 인천학연구원[DOI]
  25. 임지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조례 도입 영향요인 연구", 지방행정연구, 37(1), pp.097~122 (202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6. 임태경,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7(2), pp.147~168 (202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7. 임태균, "1인가구 연령대와 전입지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도시연구, (23), pp.45~89 (2023), (재) 인천연구원[DOI]
  28. 장임숙,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1), pp.373~397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9. 정다정,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281~30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30. 정재준, "1인 가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군집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6(4), pp.435~449 (2022), 국토지리학회
  31. 정재준, "1인 가구의 변화 패턴과 1인 가구의 분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국토지리학회지, 54(4), pp.505~518 (2020), 국토지리학회
  32.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2년 12월 기준)", ~ (2022)
  33. 경기신문, "1인가구 증가에 늘어나는 ‘고독사’…의지할 수 있는 복지 지원필요", ~ (2023)
  34. 대구일보, "1인 가구 증가, 기초 자치단체 준비 필요하다", ~ (2023)
  35. 데일리팝, "1인가구 주택정책 '청년 집중'에 문제 제기..원룸 거주자들도 제도 만족도 낮아", ~ (2022)
  36. 중부일보, "장수진 인천 동구의원,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부결… 구민 삶발목 잡는 '직무유기'", ~ (2023)
  37. GBN뉴스, "우리나라 가구 30%는 ‘1인 가구’… 저출산·고령화 ‘뚜렷’", ~ (2022)
  38. Bennett, J.,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pp.1~47 (2006), Joseph Rowntree Foundation
  39. Berry, F. S., "Innovation in public management : The adoption of strategic plann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4), pp.322~330 (1994)
  40. Berry, F. 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253~297 (2014), Westview press
  41.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pp.395~415 (1990)
  42. Dolowitz, D., "Who learns what from whom :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Political Studies, 44(2), pp.343~357 (1996)
  43. Feiock, R. C.,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policy adoption : Municipal solid waste recycling program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6(2), pp.399~419 (1993)
  44.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2009, "Issa, P.", Urban Institute, ~ (2011)
  45. Mayhew, D. R.,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2002" (2005), Yale University Press
  46. OECD., "OECD family database", OECD Publishing, ~ (2022)
  47. Sundquist, J. L., "Needed : A political theory for the new era of coalition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3(4), pp.613~635 (1988)
  48. US, W. C. S. W, "The spread of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60", The future of the family, 25 (2004)[DOI]
  49. Walker, J.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pp.880~899 (1969)
  50. Whitaker, E. A., "The determinants of policy introduction and bill adoption : Examining minimum wage increases in the A merican states, 1997–2006", Policy Studies Journal, 40(4), pp.626~64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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