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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Activeness of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Fire Fighting Services: Based on Fire Fighters’ Perceptions in a Complex Boundary New Town

유수동|박재희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2.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6권 제1호|pp. 33-62|DOI 10.22783/krila.2022.3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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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Fire Administration SystemFire ServiceSpecial Local Government소방서비스Cooperation System소방행정체제지자체 간 협력체제복합경계 신도시복합경계 신도시 거버넌스Complex Boundary New TownComplex Boundary New Town Governance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성 지자체들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통해 규명한 결과, 동일한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 수준과 소방서비스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자체 간 협력체제 활성도 변수들 중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의 제도화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 지자체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경계 신도시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도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Abstract

Practical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ongoing.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activeness of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Based on fire fighters’ perceptions in a complex boundary new town, it was found that first, both the level of the cooperation system and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fire-fighting service were higher for fire officials belonging to the same firefighting and disaster headquarter than others, and second, network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a complex boundary new town governanc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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