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확대를 위한 한-GCC FTA 추진전략
Strategies for Korea-GCC FTA to Magnify Overseas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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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건설에서 중동지역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2010년 말 기준 전체 해외시장(716억 달러)의 65.9% 수준에 이르며, GCC 지역은 중동지역 수주의 91.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 시장인 GCC에서의 원활한 건설활동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FTA 전략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GCC 건설시장에서 갖는 애로요인을 사업단계별로 파악하여 GCC와의 FTA에서 쟁점사항을 도출한 뒤, 싱가포르-GCC, EFTA-GCC FTA 등 GCC가 체결한 FTA를 분석하여 한-GCC FTA 협상전략을 도출했다. GCC와의 FTA에서는 각종 투명성 조치 및 한국 업체가 GCC 정부에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협상에서 FTA에 입찰조건에 불필요한 조건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낙찰조건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지 에이전트나 스폰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실적에서 GCC 현지 실적만을 인정한다는 조건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프셋제도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폰서제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스폰서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업체가 입찰가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싱가포르-GCC FTA와 같이 5∼10%의 가격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y to formulate a FTA negotiation strategy for the Korea-GCC FTA, to open up the GCC construction market to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e look at what Korean negotiators should include in the Korea-GCC FTA provisions, based on the analyzed problems and the results of the Singapore-GCC FTA and the EFTA-GCC FTA negotiations. We conclude that firstiy provisions to guarantee transparency of the procurement process must be included, and the rights of Korean companies to question and request reviews of the procurement process must be guaranteed. Provisions which prohibit any requirements in the bidding requirements not directly related to fulfilling the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eliminate or reduce the requirements for foreign construction firms to hire local sponsors or agents. Offset requirements should also be restricted through the FTA. If such provisions are not possible, the negotiators should insist on an ombudsman system to mediate problems between Korean firms and local agents or sponsors. Also, GCC allows price preferences of 5~10% for suppliers from GCC countries. Korean negotiators should follow the lead of the Singapore-GCC FTA, and negotiate a matching price preference for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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