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딩 평가제도의 국제적 기준 형성에 관한 연구: BREEAM과 LEED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Movement towards Green Building Standard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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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친환경적 건축양식을 이용한 녹색빌딩의 필요성은 기후변화의 실제적 위협 속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녹색빌딩의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해 영국의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s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제도와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를 비교하여 논하였다. 그린빌딩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개발되어온 새로운 건축양식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건축방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그린빌딩 평가제도의 역사와 활용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어떠한 모델접근이 한국의 상황에 적절할지 논의하였다. 영국의 평가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평가제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의 LEED도 BREEAM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제도이다. 미국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LEED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LEED는 국제적인 그린평가제도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LEED가 상향적인(Bottom-Up) 시민사회 및 민간위주의 평가제도라면, BREEAM은 정부 중심의 제도다. 이 두 제도 형성의 차이점을 한국의 그린빌딩 평가제도의 형성에 고려한다면 정부 역할의 재조명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린빌딩 인증 및 평가제도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다양성 확보와 함께 법적 소송이나 갈등에 대비하는 제도, 또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민관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emergence of green building rating systems. Industry-run non profits responsible for their development are still revising these systems while rival systems continue to emerge. The United Kingdom’s BREEAM standard has prompted other systems including the American LEED program. As federal and municipal level agencies adopt these rating systems for both public and privately-funded development projects, new legal issues will arise. Green building is a key element for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permits economic growth while preserving environmental standards. The new frontier in this area will be in legal challenges to these practices which go beyond the issues faced in traditional building projects. Korea can learn from these rating system and develop its system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 for green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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