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인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 :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Minimizing Overestimation in the Population Forecast : Practices of 23 Municipalities in Gyeongbuk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북의 시·군별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인구추정에 관한 계획지침은 대부분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추세연장법에서의 적합도 검증, 생잔법의 추정결과와 최근 인구증가율의 비교, 인구유입률에 대한 과거 및 유사사례 검토, 인구유출지역의 구체화 및 인구유출의 정당성 분석 등의 사항들이 지켜지는 지역들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인구추정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지역은 현재 절차기준 위주의 계획지침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인구변화의 특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계획인구의 산정에 성과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인구의 전반적 변화 및 자연적·사회적 변화의 역사적 범위가 존재한다. 둘째, 인구의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사이에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따라서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모두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인구의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 다만 이상의 결과를 경북이 아닌 전국 지역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의 특성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Overestimation of local population growth may be contributed to the noncompliance to the government planning guidelines. Most municipalities in Gyeongbuk have been reluctant to firstly test its assumption of trend extrapolation; secondly to compare between the results of survival analysis and local population growth; and fianlly to review the relevant case studies of migration patterns. However, the study found that the most critical problem in the population forecast is that the level of compliance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vel of accuracy. Given the past population change, this study suggested a couple of the alternative guideline in the population forecast. First, the planners should take account of a historically accepted range of population change and its natural and social changes as a baseline of population analysis. Second, the planners make sure that there is a strongly positive correlation found between natural change and social change in population. Third, population growth, therefore, should be estimated by entailing both natural increase “and” social increase of population. Finall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municipalities with population size of 200 thousand or less should prepare a high risk of population decrease.
참고문헌 (27)
- 감사원, "국토이용관리 감사백서" (2003)
- 2020년 경산도시기본계획, "경산시", ~ (2007)
-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경주시", ~ (2004)
- 2020년 고령군기본계획, "고령군", ~ (2006)
-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구미시", ~ (2007)
- 2020년 군위군기본계획, "군위군", ~ (2006)
- 김영우,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추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4), pp.131~147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김천시", ~ (2006)
- 2025년 문경도시기본계획, "문경시", ~ (2008)
- 문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5), pp.39~52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종안, "도시기본계획상 주요 계획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8, pp.61~83 (2011), 국토연구원
- 2020년 성주군기본계획, "성주군", ~ (2008)
- 2020년 안동도시기본계획, "안동시", ~ (2007)
- 2020년 영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영천시", ~ (2009)
- 2025년 울릉군기본계획, "울릉군", ~ (2006)
- 윤대식, "계획인구추정, In 도시계획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5정판 수정본(재판)", pp.257~273 (2010), 보성각
- 윤중경, "토지 이용의 전망과 수요추정, In 토지 이용계획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3정판(재판)", pp.233~264 (2009), 보성각
- 임병호, "도시기본계획의 지표 변화와 예측 적정성에 관한 연구 -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3(3), pp.79~101 (2010), 한국도시행정학회
- 정다운,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와 실제인구 사이의 편차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회논문집, 33(2), pp.69~78 (2008)
- 2020년 청도군기본계획, "청도군", ~ (2006)
-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 "칠곡군", ~ (2006)
- Baxter, R., "Population Forecasting and Uncertainty at the National and Local Scale", Progress in Planning, 9(1), pp.1~72 (1978)
- Berke ,P., "Urban Land Use Planning" (2006), University of Illinois
- Hightower, H., "Population Studies,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Urban Planning", pp.51~75 (1968), International City Managers Association
- Krueckberg, D., "Urban Planning Analysis: Methods and Models" (1974), John Wiley and Sons
- Levy, J., "Contemporary Urban Planning. 9th ed" (2011), Pearson Education
- Myers, D., "Demographic Futures as a Guide to Planning: California’s Lationos and the Compact C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7(4), pp.383~397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