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Innovation Cities on Regi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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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지역의 침체로 수도권에 다양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9년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증대되어 2019년9월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넘어섰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인한 혁신도시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간접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등록 인구수, 지방세, 종사자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인구 증가율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지표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효과가 혁신도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부족했다. 지방세에서는 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않았으나, 혁신도시가 지방세 증가율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종사자수 측면에서는 격차 해소 효과가나타났으며, 혁신도시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 지방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과정에서 개별 도시의 성장률과 성장 기여도를 함께 측정해야 성과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규모가 클수록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활성화를 위한 개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과 함께기존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overpopulation. To resolve the imbalanced regional growth problem,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innovative city project in 2010s. Although 153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relocated to the innovative cities by 2019, the gap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local provinces has increased, and the popul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ceeded that of the whole other regions in 2019.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public institutes relocation to the innovative cities on the regional growth using three indicators (the number of registered population, local taxe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to Seoul metropolitan area has been steadily weakened for the last decade, but there was a lack of evidence on whether that was because of the innovative cities or not. Local tax indicators show that innovative cities had a highest contribution to the regional tax growth rate. Employment indicators also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of innovative cities to the growth of employment in the local province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growth rate of individual cities and their contribution to regional growth should be measured together to make more balanced assessment of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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