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 판결 분석과 시사점 - 저축은행권 부실책임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Judgments related to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Accountability - Focusing on Insolvency Accountability of the Savings Ban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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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보의 금융회사 대주주, 임직원과 감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부실책임 관련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예보는 지금까지 수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실책임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소송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샵을 통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학습과 쟁점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부실책임 관련 소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연구 작업은 부실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 부실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부실책임 사안에 따른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부실책임 관련 판례를 ‘부당대출 취급’, ‘법률위반’, ‘비여신위법행위’ 및 ‘기타 부실대출’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유형화된 판결로부터 업무집행기관의 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감사위원), 업무집행관여자, 대주주 등으로 쟁점을 정하고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심층적인 분석 작업 후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ion’s training on the accountabilities and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major shareholders, employees and auditors, the ongoing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accountability are not decreasing. Using the know-how of litigation for damag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the Corporation has been operating on-site litigation support team consisting of legal experts and others for thorough collection of evidence and litigation from the stage of insolvent accountability investigation. Further, the Corporation has been working to improve the winning rate in various ways, including learning about various cases and sharing the issues through the workshop of the lawyers who were in charge for handling the litigation for damages. However, the litigation related to insolvency accountability is not decreasing. This study focuses on in-depth analysis of litigation for damages related to insolvency accountability against th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savings banks, and presents the implications for the insolvency accountability issues. First of all, this study categorizes cases related to insolvency accountability into four types: ‘treatment of unfair loans’, ‘violation of law’, ‘illegal acts of non-loan’, and ‘other non-performing loans’. Based on the formalized judgments, the directors of administrative body, the auditors of supervisory authority, the shadow directors, the major shareholders are used to determine the issues and conduct analysis. After the in-depth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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