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슬람의 유사 거래
Comparative Study on Sharing House Ownership in Korea with a similar formular in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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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이 운용하는 ‘소유로 완료되는 이자라’ 방식을 원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두 방식은 부르는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중도금의 구간별 납부와 매회 차 납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 개념에 있어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수요자(세입자)는 부동산 금액 전체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현금 유동성 개선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두 방식이 갖는 궁극의 목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로서 현실적으로 두 모델이 적용될 경우의 사례가 배제된 한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두 모델 모두 약정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만큼 지분이 임차인에게 양도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유지 보수비용 지불에 대한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 비율기준이나 조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한계성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지분적립형 주택이 시행되지 않고 시행 예정에있어 세부적인 조건이나 방침의 부재에 기인한다. 비록 본 연구가 문헌 및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나한국에서 시행되기로 확정된 방식과 이슬람 거래의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일반인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이슬람 금융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hopes and burdens of getting my own home exist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l over the world. Real buyers who dream of becoming future homeowners will mostly use mortgages or mortgage loans to finance their home purchases. Meanwhile, in the Islamic areas, Ribā(interest) transactions are prohibited under Islamic law Sharīʿah, so Muslims cannot use the Western way of raising funds while paying interest. Muslims can finance for their house through the Islamic Bank. At this time, the 'al-ʾ ijārah(lease) completed by ownership' method is used. Recentl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supply 'sharing house ownership' as part of their real estate measures. This method is considered a new one that has never been presented before. This study seeks to compare the structure of 'sharing ownership of house' in Korea and 'al-ʾijārah completed by ownership' in Islam to present the simi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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