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성과분석

본 연구는 3년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추진되어온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가경영조사를 바탕으로 경영성과분석 및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농업관련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략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기간동안 무농약 또는 유기재배 실천지역이 ’99년 5개 지역에서 ’01년 9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면적도 전체 사업대상지역의 9%에서 20%로 증가하였다. 둘째, 시범단지의 쌀 수량은 관행단지에 비해 다소 낮은 98% 수준이나, 판매가격은 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비는 환경자재비의 증가에 따라 관행보다 13% 정도 증가되었으나, 농자재 지원과 높은 판매가격에 의해 조수입과 소득은 각각 10%와 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범단지의 비료비 지출액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료(성분량) 사용량도 관행단지에 비해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비기준량보다는 아직 5% 정도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감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농약의 종류는 관행단지 대비 12% 정도 감소하였고, 농약비 지출은 5% 정도 감소하였다. 각도별 평균농약비(통계청) 대비 시범단지의 농약비 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99년 10%에서 ’01년는 35% 정도 감소하여 3년 동안 평균 23% 정도 감소하였다. 넷째, 시범단지의 경영비 대비 환경자재비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지역별로는 3.5 ～24.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은 12.9% 정도로 환경자재비 증가는 농가경영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 농업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최근 이러한 시범단지에 대한 사업추진결과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및 인식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으나, 적정 투입재의 이용기술, 상품차별화에 대한 인식, 환경자재비의 절감노력 등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유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차별화에 의한 판로확보와 부산물비료 등 환경자재비 절감 문제가 최우선 과제이다.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비로 지원하는 농약비료 등은 꼭 필요한 품목에 한정하고, 농업인 교육, 지도자 육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 판로확보, 토양개량(객토) 등에 대한 지원확대 등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의 기반구축 및 무농약유기재배의 도입 및 실천을 위한 투자에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