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소자의 다문화요인이 수용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형자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the multicultural factors of foreign Inmates on prison life satisfaction level : mainly with foreign Inmates in Cheona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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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As borders recede and crimes globalize in the age of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change, the national corrections system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dealing with crime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 prisoners. Although foreign national prisoners account for less than 2% of all prisoners, the rate of crimes by foreigners has grown by 20~40% annually. Criminal Justice and judicial authorities are developing diverse measures to efficiently cope with 'foreigner crimes'. Recently, domestic correction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confronted newly emerging crimes by foreigners such as drug abuse, organized crime and offenses against seniors. This study includes a survey and seeks to measure the overall satisfaction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with their liv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result finds that the rehabilitation was highly likely to be affected by provided services such as communication, and multicultural programs as well as the rate of receptiveness to multiculturalism. In short, correctional policies pertaining to satisfaction rate and rehabilitation of these el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examined and further developed. This study provides a fundamental resource for future legal modifications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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