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안-우리나라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Approach to develop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Based on the criticism about the south korea existing studie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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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인에 대한 교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와 관계되는 모더니즘시대와 달리 교정복지주의 이념의 시대는 학제적인 포스터모더니즘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교정복지이념하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여가학, 사회복지, 사례관리, 형사정책, 심리학, 사회학, 제3섹터론, 교정복지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가 모더니즘적 성격에 기반한 형사정책학이나 형사법적 측면에서 획일적인 접근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학제적인 비판을 하고 정신적 사회봉사명령, 부정기형 사회봉사명령 등 기존의 논문에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경로혁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aradigm has a interdisciplinary postmodernismcorrectional idealogy in contrast with modernism idealogy related with educationalpenal. As a resul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tudy has a diverse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sive of leisure science, social welfare, caremanagement, criminal policy, psychology, social science, the third sector,correctional welfare theory, and so on. But the existing studies of community service order have no interdisciplinaryapproach of community service order. Thus, this paper is intended as anpath-breaking approach including interdisciplinary criticism about the existingstudies of it and presents new program of spiritual community service order,relative irregular community service order which the existing studies of it passedover.
참고문헌 (41)
- 강호성,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회복적사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5(1), pp.267~300 (2011), 아시아교정포럼
- 김성돈, "회복적 사법과 한국의 형사사법", 한국범죄방지재단 세미나 (2011)
- 김용준, "교정복지학개론" (2014), 백산
- 김진탁, "현대여가론" (2001), 학문사
- "국민일보", ~ (2014)
- 남상철, "교정학개론" (2005), 법문사
- 노근성, "사회봉사명령집행 전문화 방안", 보호관찰, (4) (2004), 한국보호관찰학회
- 문정민, "社會內處遇의 現況과 改善方案", 矯正硏究, 17(17), pp.61~94 (2002), 한국교정학회
- "매일경제", ~ (2014)
- "법률신문", ~ (2009)
- 박수환, "사회봉사명령집행실무 제고방안", 보호, (15) (2003)
- 박규찬,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2
- 박영규, "한국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1), 한국생산성본부
- 배임호, "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矯正硏究, 19, pp.191~218 (2003), 한국교정학회
- 배종대, "행형학" (2002), 홍문사
- 배종대, "형사정책" (2000), 홍문사
- 범죄와 범죄예방, "이영근", 범죄예방정책연구원, ~ (2008)
- 이상현, "소년비행학" (2004), 박영사
- 오영근, "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矯正硏究, 35, pp.47~77 (2007), 한국교정학회
- 오영근, "교정복지론" (2013), 양서원
- 유숙영,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현행과 효율적인 운용방안", 형사법연구, (6) (2001)
- 이인곤,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3
- 이영진, "문화와 관광" (1999), 학문사
- "연합뉴스", ~ (2014)
- 신석환, "보호관찰론" (2009), 한국학술정보
- 신완섭,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사회복지적 접근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3) (2003)
- 송광섭, "형사정책 겸 범죄학" (1998), 유스티니아뉴스
- 조은경,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한 봉사캠프 효과 평가", 교정연구, (9) (1999)
- 장규원,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20), pp.117~146 (2003), 한국교정학회
- 장중식,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제문제점", 矯正硏究, 21, pp.299~333 (2003), 한국교정학회
- 진계호, "형사정책" (2002), 대왕사
- 조흥식,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보호관찰제도 20년 고찰" (2009)
- 천정환, "가석방 선행연구들에 대한 천정환의 학제적 비판-교정복지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1), pp.31~57 (2013), 한국교정복지학회
- 천정환,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범죄예방위원의 문제점", 교정복지연구, (27), pp.1~29 (2012), 한국교정복지학회
- 한영수, "사회내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8(3), pp.441~46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
- 허성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재인식과 범죄예방", 석사, 저출산고령사회복지전공, pp.2013
- 황일호, "재판 실무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矯正硏究, 40, pp.83~104 (2008), 한국교정학회
- 허주욱, "교정보호학" (2010), 박영사
- 허주욱, "교정학" (2013),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