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재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Path Analysis on the Attitudes toward Recidivism among Juvenile Delinquents in the Proposition No. 6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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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소년사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재범률의 증가이다. 6호처분은 40년간 중간단계 처우로서 운영되어왔지만, 과연 6호 처분이 소년범의 재비행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6호 처분 시설들이 과거와는 다르게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연구들이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설 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자는 6호 처분의 목적에 근거하여, 6호 처분의 프로그램이 과연 입소자의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과거 판결횟수 등 입소 전 과거 생활과 재범태도에 영향을미칠 가능성이 높은 입소 후 행동변화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애착과 또래애착,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족과의 애착이 클수록,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는 어떠한 지 분석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재범태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고있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수용처우 입소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혹은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강화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지역사회 내 수용시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평가 등에 대한연구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crease in the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is a cause for concern in Korea. The protective proposition No. 6 for juvenile offenders has been operated as a community care facility since it was introduced 40 years ago.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se protective proposition No. 6 facilities. Unlike the proposition No. 6 facilities of the past, current No. 6 facilities are trying to accommodate changing demands such as adopting new programs.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d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s toward recidivism with 259 juvenile delinquents i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 6 facilities in Korea.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proposition No. 6 that reduce the effects of labeling and crime bredding,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No. 6 facilities whether these facilities affects on their attitudes of recidivism. In this study, we examined family factors, school factors, peer factors, school factors, program related factors, prior adjudication history, and behavioral change in the facility whether these can influence on the attitudes of recidivism. In addition, we analyzed the path to the attitudes of recidivism.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eer attachment and satisfaction with a facility are the significant factors on the dependent variables, attitudes toward recidivism. In other words, it is revealed that those who have more attachment to the family or have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facility/program tend to receive positive influence from the No. 6 facilitie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ath toward the attitudes of recidivism. And, it indicated that only the satisfaction of the facility has both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 attitudes toward recidivism. In light of this, in order to encourage juvenile delinquents in community correctional facilities to have an intention or attitude of not re-offending, it is required to improve programs for delinquent juveniles in the No. 6 facilities and develop policies and system which are designed to improve the effects of programs at a practical level.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implementa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also required.
참고문헌 (23)
-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김준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 4호 처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노일석,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2), pp.449~470 (2009), 한국심리학회
- 박영규,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19(1), pp.415~446 (2012), 법학연구원[DOI]
- 박영신,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3), pp.385~422 (2010),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 박은미, "소년보호 6호처분에 관한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19(5), pp.293~318 (2012), 한국청소년학회[DOI]
- 박종관,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 교정시설 재복역자를 중심으로", 박사, pp.2015
- 안윤숙,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 안윤숙, "중간처우 시설의 부모자녀관계 회복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효광원의 허그캠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1), pp.59~98 (2016), 한국교정복지학회
- 안윤숙, "비행청소년의 입소 전 생활과 입소 후 생활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3), pp.243~259 (2016),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DOI]
- 양종국,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pp.101~122 (200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방안, 범죄예방 정책연구, "이명숙", 법무부, ~ (2008)
-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이백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5)
-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다이버젼을 위한 비행성 평가절차의 재범예측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2), pp.47~57 (2007),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1), pp.71~100 (2005),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253~28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4,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소년보호처분 감호위탁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장조사보고서 제7호 (2010)
- 한기혜,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 아동교육, 13(1), pp.95~109 (2005), 한국아동교육학회
- 황진규,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과의 관계성 연구:비재범자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pp.115~133 (2011), 한국심리학회
- A review of research on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risk and dangerousnes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Probation Service, "Kemshall, H.", Home Office Research and Statistics, ~ (1996)
- Marquis, P., "Family dysfunction as a risk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71, pp.468~470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