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의 건축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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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실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국민의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관리자의 근무, 복지, 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거주, 교육, 작업, 후생, 의료, 체육시설 등 매우 복합적인기능을 효율적으로 묶어내는 건축계획은 수용자의 효율적인 계호와 동시에 그 인권을존중하는 균형 잡힌 교정철학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 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성능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건축프로세스에주목하고, 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의 주요단계를 점검하고, 의사 결정 과정과 여러 참여 주체등을 파악하고 면담하였다. 대안 건축프로세스를 모색하고자 선진사례로 일본 교정시설을 선정하고, 답사와 시설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행 후 국내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장, 단기 실천 방안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1) 일선기관(End User)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실무협의회 내실화(단기적 실천방안) (2) 일선기관(End User) 초기 구상단계 참여(단기적 실천방안) (3) 교정시설 건축위원회 구성(예상 준비 기간 6개월~1년) (4) 건축설계표준 개정 및 위상강화(※ 필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야함) (5) 교정기관 내 자체 설계팀 구축(장기적 실천방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for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Correctional facilities not only rehabilitation criminals, but re-socializing them to become healthy citizens through the correc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Nowadays, while consensus about common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is growing the environment of such facilities is still fledgling partially because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s too complicated.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se issues with th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of such facilities through having interviews with various staffs working in the field so as to improve correctional facilities. Furthermore, in order to investigate and identify an alternative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we visited a number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Japan and interviewed facility officers and manager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i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n analyzed the results and how they could be applicable in Korea. Through this process, we have established five proposals which are as follows: 1) Strengthening the role and status of the end user 2) installing the extension friendly council 3) enhancing standardization guidelines of the architectural design 4) improving the legal status of architectural manuals and guidelines 5) Having a specific architectural design team.
참고문헌 (28)
- 고현승, "교정시설 설계단계의 주요고려사항 도출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 건축공학, pp.2008
- 김동욱, "도심 교정시설 내 재소자와 주민간의 경계 해체를 위한 공간적 해결 제안 : 영등포 교도소를 중심으로", 석사, 건축계획, pp.2008
- 김동욱, "도심 교정 시설 내 재소자와 주민간의 경계 해체를 위한 공간적 해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 김응규, "교정시설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석사, 건설공학, pp.2000
- 김효정,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 연구" (2004), 한국문화정책연구원
- 문영삼,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9), pp.49~56 (2006), 대한건축학회
- 문영삼,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박사, 건축설계, pp.2006
- 법무부, "법무시설 기준규칙", ~ (2014)
-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매뉴얼", ~ (2014)
-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법무시설 건축 매뉴얼 개발, "법무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2010)
- 교정시설 표준설계 연구보고서, "법무부", 명지대학교, ~ (2004)
- 교정시설 표준설계 연구보고서, "법무부", ~ (2004)
- 법무부 교정국, "한국의 교정행정" (2007)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관계 국제규약집" (2015)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관계 국제규약집 추록,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 (2015)
-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이전사업백서" (2012)
- 하야시 마코토, "일본행형법"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수,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1), pp.131~138 (2006), 대한건축학회
- 임기택, "교정시설의 건축적 변화와 유연적 클러스터화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04), pp.109~116 (2010), 대한건축학회
- 천제홍, "교정시설 시설관리자의 운영상 요구사항 도출 및 중요도 분석", 석사, 건설경영관리, pp.2011
- 허성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3
- 홍영균, "교정시설의 건축공간특성 및 개선방안", 교정담론, 2(2) (2008), 아시아교정포럼
-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Design Guide for Secure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 (1983)
- Andrew, Coyle,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ment: Handbook for prison staff" (2002),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 Jay Farbstein, "Correctional Facility Planning and Design" (1986), VNR
- Norman Johnston, "Forms of Constraint: A History of Prison Architecture" (2000), ILLINOIS
- Peter Krasnow, "Correctional Facility Design and Detailing" (1998), McGraw Hill
- Todd S. Phillips, "Building Type Basics For Justice Facilities" (2003), W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