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A Study on Original Device of Judicial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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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Abstract
Our judicial psychiatry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or heavily drunken has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nd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for minor criminals. Our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which was legislated in 2016 is social treatment as outpatient treatment order by judge for min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as heavily drunken. But out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which has been based on bureaucratic procedure contrary to advanced country which has stood on the basi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which has essentially ideologic, human, material infra has basic limits because it was rapidly legislated under korean politic, social populism based on public indignation. Nevertheless, several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is essential to therapeutic jurisprudence. because their approach on the outpatient order system is one-sided in legal, procedural, micro aspect. Therefore, I asserted my original desirable device by way of showing intrinsic problems in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which was overlooked by several existing studies. In conclusion, I asserted that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in postmodernism should follow judicial psychiatry welfare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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