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Problems of Pecuniary Penalty<Fine> and The Improvements of Detention in a Work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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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통한 응보와 일반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하면서도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용이하고 악습감염의 폐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비교적 경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서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건수가 자유형의 선고건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것을 볼 때 벌금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사제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벌금형제도가 갖는 그러한 일반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운영현황에서 볼 때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조한 집행율과 벌금미납자에 대한 제재이다. 현행법상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장유치라는 환형처분을 하고 있는데, 노역장유치라는 자유박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벌금형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노역장유치의 운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use of pecuniary penalty as an alternative of short-term confinement has increased because it is less costly, minimizes the negative effects of imprisonment, and makes possible to those fined easy to reintegrate to the society, while fulfilling the retributive and general deterrence purposes. Recently in our sentencing trends for the criminal cases, those who get fine as their punishment tend to outnumber those who get confinement as their punishment. In other words, fine is the most available means of punishment nowadays. Despite all these strengths and the universal use of fine it also has some limitations: The utmost weakness is the low rate of completion of payment and sanctions for those who fail to pay fines. Under current law offenders who cannot afford to pay the amount of fine are placed to the work houses where manual labor is substituted for pecuniary penalty. However this detention in work houses results in evil effects of short-term confinement. With these basic ground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fine system and detention in work houses and then find out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s. Finally it suggests ways of solving those problems.
참고문헌 (42)
- 김성돈, "형법총론" (2006), 현암사
- 김일수, "새로쓴(제11판)형법총론" (2006), 박영사
- 김용우, "형사정책" (1998), 박영사
- 박상기, "제7판 형법총론" (2007), 박영사
- 김화수, "한국교정학" (2007), 한국교정학회
- 남상철, "교정학개론" (2005), 법문사
- 박상기, "형사정책" (1999), 형사정책연구원
- 배종대, "제2판 형사정책" (1999), 홍문사
- 배종대, "제8전정판 형법총론" (2005), 홍문사
- 손동권, "제2개정판 형법총론" (2005), 율곡출판사
-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1998), 유스티티아누스
- 신양균, "형사정책(97수정판)" (1997), 법문사
-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1988), 법문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05), 박영사
- 이재상, "제6판 형법총론" (2008), 박영사
-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법문사
- 임? 웅, "비범죄화의 이론" (1999), 법문사
- 정성근, "제2판 형법총론" (2005), 삼지원
- 정영일, "개정판 형법총론" (2007), 박영사
- 조준현, "제3판 형법총론" (2005), 법원사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 허주욱, "신정판 교정학" (2003), 법문사
- 안병욱, "벌금형제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오영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 노역장유치제도에 관한 연구, "이기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7)
-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연구보고서 93-19), "이병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 (2007), 법무부정책기획단
- "범죄백서(통권 제23호), 법무연수원", ~ (2006)
- "범죄백서(통권 제24호), 법무연수원", ~ (2007)
- 강영철, "형벌·행형의 목적과 단기자유형", 교정연구, (13) (2001), 한국교정학회
- 김종구, "벌금 양형에 관한 소고", 법무연구, (7) (1980), 법무연수원
- 서보학, "벌금형제도 소고 :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형사정책, (10) (1998), 한국형 사정책학회
- 소? 진, "벌금형징수에 관한 소고", 법무연구, (22) (1995), 법무연수원
-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일수벌금형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가을)통권 : 27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혜욱, "성인 輕重범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확대방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제도적 실천적 발전방안(한국보호관찰학회 2003년 하계 학술대회) (2003), 한국보호관찰학회
- 정현미,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방안", 보호관찰제도 도입 15주년의 성과분석 및 전망(2004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한국보호관찰학회
- 조대환,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관한 소고", 월간 법조, 47(4)통권 : 499 (1998), 법조협회
- 최병각, "노역장유치의 실제와 양형", 형사정책 (2000), 동성사
- 최용순, "단기 자유형 대용의 벌금형", 검찰 9월호(통권 29호), (9월)통권 : 29 (1970)
- "2008년 7월 2일(수) 쿠기뉴스(www. kukinews.com)", ~
- 森下忠, "刑事政策入門" (1987), 成文堂
- 藤本哲也, "刑事政策槪論" (1984), 靑林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