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Micro-Credit의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icro-Credit for Settlement of Economic Difficulties of Ex-prisoners and Assistance to Self-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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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그에 따른 경제적 궁핍에 대한 대안적 경제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미 영국에서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그 성과 역시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출소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참여하거나 휴면예금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본금이나 실시기관의 숫자 등 전반적인 외연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보완과 관련된 측면에서 먼저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 역시 장기간에 걸쳐 보다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도 생활관리, 재정관리 등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며, 아울러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좀 더 장기간의 상환기간을 제공하고 이자상환의 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출소자 대상 마이크로크레딧이 보다 큰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더불어 위의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출소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우리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화개선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use of micro-credit for ex-prisoners' economic independence that was a solu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from which ex-prisoners suffered. In the UK, micro-credit for ex-prisoners was already used very much and its result was very good. Korea, therefore, was much demanded to support and make efforts continuously. In particular, to give ex-prisoners more benefit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join the activity or sleep money and community's various resources should be used to expand capital and associated organizations' numerical values externally. And, from point of view of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ones who shall be given micro-credit shall be expanded and aid money shall be raised, and long term training shall be made in various ways. And, life and finance shall be continuously managed at follow-up, and longer refund period shall be supplied in relation to collection of the fund to extend reimbursement time of interests. To get good results of micro-credit for ex-prisoners in Korea, people in the society are demanded to make change of cognition and to consider the contents above. Peopl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system shall be not supply of benefits and services for ex-prisoners but defense of the society and enlightenment of them to be an essen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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