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measures for specialized training of correctional staff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회가 급속히 변화 발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다방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능력과 자세를 갖춘 교정인 양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정공무원 교육체계와 차별화되는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교정공무원 인재개발의 환경은 내부적으로는 2015년 법무연수원 이전을 앞두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용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만족도가 저조하여 불만족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고, 전문화된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보다 과학화된 수용관리 및 전문화된 교화기법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인재개발의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교정공무원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교정연수부의 교육이 수용관리에 중점을 둔 직무 보수교육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중심 추를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 전문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변천과정과 현행 교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현황과 함께 교정조직과 유사한 국내 공무원 조직의 교육훈련 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하여, 첫째, 교정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독자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와 지방교정청 산하에 교정연수지부를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기구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정의 특수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성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 교정교화 역량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의 추진과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정연수부의 R&D기능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셋째, 향후 교육체제를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 강하고 실무에 능통한 전문 교정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과학적 수용관리와 전문적 교정교화, 성공적 사회복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넷째, 외국과 국내 유사 공무원 조직인 경찰, 소방과 같이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의 적정한 연장과 효율적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 적응능력의 배양과 우수 교수요원의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oday's society changes at a fast pace, The correctional service of Korea is now also attempting to improve the rehabilitation capability through innovative chang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requires cultivating the correctional staffs to have new ability and attitude. Thus, examination and consideration of new education system is needed for the highly-specialized correctional staff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ystem. With the relocation of Legal training institute in 2015 ahead internally, the circumstanc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correctional field are facing many external factors like 'national and social attention to recidivism prevention', 'requests for practical training contents', 'development needs for scientific management' and 'specialized reformation methods' which is aimed to special offender. Accordingly, different types of correctional staffs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in this situation. Although the existing education in correctional training institute was about duty management focused on security in facility, education for professional treatment management seems much more important from now on. This study focuses on the way about improvement plans of correctional officer by researching history of correctional training, institut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present training system. Taking the whol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firstly, it is suggested that expansion of education & training facility like establishing training branches under the Regional Correction Headquarters and installing independent education training center that is guaranteed open management of organization, budget, human resources affairs are accomplished. Secondly, strengthening ethics and behavior programs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intensifying function of R&D team in correctional training institute are emphasized to support gaining ability and approaching new paradigm. Thirdly, It is discussed that future education system should be turned to 'field curriculum', 'practice-based', 'demand-based' in order to cultivate skillful and professional staffs which can lead offenders to achieve successful rehabilitation through scientific management and specialized reformation. Lastl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xtending periods of training just like police, fire service, other foreign countries and performing effective practical training and securing outstanding teaching staffs are suggested.

참고문헌 (30)

  1. 2011년도 관세공무원 교육훈련계획,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2011)
  2. 2011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 "경찰교육원", ~ (2011)
  3. 경찰청, "2010년 경찰백서" (2010)
  4.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5. 소방방제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2011)
  6.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중앙소방학교", ~ (2011)
  7. 금용명, "일본 교정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교정연구, (340) (2004), 한국교정협회
  8. 김경태,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矯正硏究, 49, pp.223~243 (2010), 한국교정학회
  9. 서호영, "재범예방을 위한교정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矯正硏究, 50, pp.143~180 (2011), 한국교정학회
  10. 김화수, "교도관 육성기관의 역사적 발전과정", 교정, (114) (1985)
  11. 南相喆, "矯正의 역사적 軌跡과 발전적 展望에 관한 硏究", 박사, 형사법, pp.1998
  12. 노용준, "한국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석사, 교정보호행정, pp.2007
  13. 박종관, "교정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4
  14. 오재돌,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석사, pp.2002
  15. 오현경,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9
  16. 윤경식, "한국교정공무원 교육기관의 발전과정과 혁신방향에 관한 소고", 교정, (375) (2007)
  17. 이병곤, "교정공무원법 제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0
  18. 전병창, "교도소 교정제도 발전 방안 연구", 석사, pp.2009
  19. 최병문, "미국의 교정제도 : 회고와 전망", 형사정책, 15(1)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韓相岩,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규실무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矯正硏究, 20, pp.187~215 (2003), 한국교정학회
  21. 한인섭, "한국 교정의 딜레마와 당면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40(1) (1999)
  22. 허주욱, "한국의 교정 중흥 10개년 계획", 한국교정학회 소식, (39) (2002)
  23. 홍성열,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 矯正硏究, 19, pp.91~114 (2003), 한국교정학회
  24. 2010년도 종합심사평가, "법무연수원", ~ (2011)
  25. 2010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 (2011)
  26. "미국 국립교정원 홈페이지"[URL]
  27.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URL]
  28. "해양경찰연구소 홈페이지"[URL]
  29. "해양경찰연구소 홈페이지"[URL]
  30. "법무연수원 홈페이지"[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