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종 국제규칙에 관한 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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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 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미주･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has been regarded as the most fundamental guidelines on administ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reatment of prisoners. It has influenced related policies and its’ appliances in many countries since 1955, the year of its enforcement. Korea ever made an overall revision on「Execution of prison sentence act」 in 2007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lso, the standing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re connected each other in the aspect of helping prisoners’ rehabilitation into the society by protecting their rights during the confinement. Four conferences have been made for the revision of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from 2012 to 2015. CCPCJ(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inally came to an agrement on its revision for the 24th conference which is held in Vienna, Austria in May of 2005 and on December 17th of the same year, UN General assembly officially adopted the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is revised version is mirroring the gradu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s on treatment of prisoners-especially minors such as juvenile jurisprudence, regionally various principles and standards in Europe, America, Africa, etc. Moreover, it is reflecting the latest progressions made in correctional science. Here in this study I inquired into the necessity of Criminal policy at international level and the series of regulations made around UN which having influence on theories and administrations concerning treatment of prisoners all ove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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