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Study on prevention of recidivism of elderly offend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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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re-crime prevention policy, which has been focused on Japanese prosecutors, and has been proposed as a measure to improve the crime prevention system. Recently,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has increased, and there have been new social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have committed crim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nd the increase in crime.Since the increasing factors of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affect various causes such as economic and psychological,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measures to strengthen or expand welfare aspects ar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elderly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On the other hand, in Japan, which has experienced the same serious aging society as Japan, the implementation of a criminal recidivism policy centering on the prosecution has recently been a new alternative to judicial welfare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Behind this policy implementation was the fact that many elderly offenders committed minor crimes such as theft while excluded from social welfare benefi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rosecution's policy to prevent recidivism of elderly offenders in Japan, and to take the opportunity to prevent recidivism of elderly offenders in Japan.
참고문헌 (20)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2011)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2017)
- 선영화,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8(1), pp.57~81 (2018), 한국법정책학회[DOI]
- 오영근,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厚生労働省, "平成28年版 厚生労働白書" (2016)
- 法務総合研究所, "平成29年版犯罪白書, 第4編第8章第1節" (2017)
- 太田達也, "起訴猶予と再犯防止措置-積極的活用と条件付起訴猶予の導入に向けて-", 法 律時報, 89(4) (2017)
- 太田達也, "福祉的支援とダイバージョン-保護観察付執行猶予･条件付起訴猶予･軽微 処分", 研修, (782) (2013)
- 葛野尋之, "検察官の訴追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 法律時報, 89(4) (2017)
- 千田早苗, "仙台地方検察庁における入口支援の現状と課題-刑事政策推進室における再 犯防止と更生支援及び被疑者･遺族支援について-", 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 (7) (2014)
- 小林良子, "刑事事件における社会復帰支援について", 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 (9) (2016)
- 安田恵美, "福祉的ニーズを持つ被疑者への起訴猶予", 大阪市立大学法学雑誌, (60) (2014)
- 吉開多一, "犯罪･非行をした者に対する就労支援の現状と課題", 早稲田大学社会安全 政策研究所紀要, (7) (2014)
- 中村秀郷, "刑事司法における入口支援(被疑者･被告人への福祉的支援)の現状と課題：更 生緊急保護と入口支援に関する一考察", 社会福祉士, (22) (2015)
- 関口清美, "刑事司法の対象となった高齢者･障碍者の支援について-地域生活定着 支援センターの活動をとおして-", 社会安全政策研紀要, (6) (2014)
- 斎藤哲也, "刑務所における高齢者･障害者の処遇および福祉的支援の現状", 法律のひろば, 67(12) (2014)
- 浜井浩一, "高齢者･障がい者の犯罪をめぐる議論の変遷と課題-厳罰から再犯防止、そ して立直りへ-", 法律のひろば, 67(12) (2014)
- 三木良子, "刑事事件に関与した障害者への『入り口支援』の現状と課題東京における弁護士会と社会福祉職能団体の連携実践を通して-", 帝京科学大学 紀要, (14) (2018)
- 木村隆夫, "高齢･障害犯罪者の社会復帰支援施策の現状と課題", 日本福祉 大学社会福祉論集, (128) (2013)
- 新村繁文, "恒例受刑者の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 法学セミナー, (75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