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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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국제법원론(上)" (1996), 서울: 박영사
2.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2005), 서울: 해냄
3. "FTA의 이해" (2004), 서울: 한올출판사
4. "WTO與中國外資法的發展" (2006), 厦門: 厦門大學南江叢書
5. "WTO規則與中國經貿法制的新發展" (2006), 厦門: 厦門大學出版社
6. "WTO與中國外資法的新領域" (200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7. "國際經濟法論叢", 7 (2003), 北京: 法律出版社
8. "區域貿易按排的法學進路" (2004), 北京: 中信出版社
9. "WTO法律的國內適用" (2002),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10. "中國區域經濟發展戰略" (2004),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1. "世（WTO）的法律制度" (2000),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12. "世貿組織內的大中國自由貿易區法律架初探" (2001)
13. "WTO區域貿易協定的規則及期完善", 36(3) (2005)
14. "<更密系安排提升港澳域力的探及前景展望>"
15. "WTO架下祖大涉台立法的整兼入世后福建再涉台 立法新" (2001)
16. "解析世界易端解机制及其新展, 法的定位和法系之重", 9(6) (2003)
17. "地香港自由易的系式制度安排-CEPA", 6(2) (2003)
18. "香港地法律突及其解-析州中院首宗适用香港法判的涉港借款保案", 8(1) (2000)
1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1987)
20. "The practice of "One Country, Two Systems, the Economic Integration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 Review and Prospecs", 35 (2001)
21. "Hong Kong ; An Exercise In Autonomy" (1992)
22. "본 연구는 중국-홍콩간 경제협력강화협정 의 주요내용과 법적근거 규율대상 등 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PA는 1개 국가와 그 국가내의 독립관세영역이 체결한 FTA의 독특한 유형으로서 상품무역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 편리화 등을 규정한 본문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CEPA의 법적근거는 국제법과 국내법 즉 《WTO 협정》상의 지역경제통합 예외조항과 일국양제원칙에 기반한 중국 《헌법》과 《기본법》상의 홍콩의 고도자치권을 보장한 조항 등이다 CEPA의 주체는 각각 WTO 정식회원인 동시에 대륙 관세영역과 홍콩 독립관세영역으로 이중적 지위를 지녔고 CEPA의 규율대상 역시 1국내의 관세영역간의 경제무역관계인 동시에 WTO회원 간의 경제무역관계인 이중적 특성을 구비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근거 규율대상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는 국내법설을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CEPA의 법적특성은 국내법적 성격보다는 중국과 홍콩이 국제법상 평등한 지위의 주체로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체결된 국제조약의 성격이 우선하다고 본다 CEPA는 WTO체제하에 전례가 없는 FTA 유형의"
23. "본 연구는 중국-홍콩간 경제협력강화협정 의 주요내용과 법적근거 규율대상 등 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PA는 1개 국가와 그 국가내의 독립관세영역이 체결한 FTA의 독특한 유형으로서 상품무역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무역투자 편리화 등을 규정한 본문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CEPA의 법적근거는 국제법과 국내법 즉 《WTO 협정》상의 지역경제통합 예외조항과 일국양제원칙에 기반한 중국 《헌법》과 《기본법》상의 홍콩의 고도자치권을 보장한 조항 등이다 CEPA의 주체는 각각 WTO 정식회원인 동시에 대륙 관세영역과 홍콩 독립관세영역으로 이중적 지위를 지녔고 CEPA의 규율대상 역시 1국내의 관세영역간의 경제무역관계인 동시에 WTO회원 간의 경제무역관계인 이중적 특성을 구비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근거 규율대상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는 국내법설을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CEPA의 법적특성은 국내법적 성격보다는 중국과 홍콩이 국제법상 평등한 지위의 주체로서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체결된 국제조약의 성격이 우선하다고 본다 CEPA는 WTO체제하에 전례가 없는 FTA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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