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2016년 이후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quity Crowdfunding in Korea -Focusing on the state and system improvement process since 2016-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ㆍ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환경이 개선되면서 창업ㆍ벤처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자금이 부족해사업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은 미국CROWDFUND법의 영향을 받아 법제화가 되었다(’16.1.25). 제도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0일에는 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업력 제한을 면제해주었다. 2019년 1월 15일에는 투자적합성테스트, 최소 청약기간 도입 등 투자자보호 강화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동안 417개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각각 174억원, 280억원, 301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각각 6,019명, 16,472명, 16,661명이다. 우리나라 법안에 영향을 미친 미국은 법안을 우리나라보다 일찍 준비하였지만 SEC가 2013년 10월 23일에 제정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세칙이 2015년 10 월 30일에 최종 채택되면서 2016년 5월 16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미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는 2016~2018년 동안 각각 20,173명, 77,558명, 148,126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였으며, 발행자금은 각각 13.5, 71.2, 109.3백만 달러로 연평균 184.5% 성장하였다. 미국도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참여자별 현황과 제도 도입 및 개선 과정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the equity crowdfunding and the improvement process of the system. Korea’s crowdfunding was promoted to prevent business items from being lost due to lack of funds despite creative ideas in startups. Korea’s crowdfunding became law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CROWDFUND Act. On April 10, 2018, financial authorities expanded the investment ceiling for investors. On January 15, 2019, financial authorities improved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nvestment suitability test. Meanwhile, 417 startups raised funds through crowdfunding during the 2016~2018 with 17.4, 28 and 30.1 billion won, respectively. In the US, the legislation was adopted on October 30, 2015, resul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from May 16, 2016. In the US crowdfunding market, the issuance amounts to $13.5, $71.2 and $19.3 million, respectively, during the 2016~2018.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it has studied the status of each crowdfunding participant and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ield of crowdfunding, which is relatively short of research results due to its short history.
참고문헌 (33)
- 고윤승, "창업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탐색적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16(3), pp.137~158 (2016), 한국무역통상학회
- 곽현,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21(4), pp.3~19 (20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동학림, "창업기업을 위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2), pp.67~85 (2016), 한국중소기업학회
-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시사점,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 (2019)
- 신현탁,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의 한계 및 펀딩플랫폼 활성화 방안", 증권법연구, 18(3), pp.81~111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 이정우,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Entrepreneurship Korea, 1, pp.7~10 (2016)
- 이창영, "기술창업기업의 Death-Valley 극복 영향요인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pp.545~550 (2016)
- 이채린, "Crowdfunding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동기요인 분석 : 후원형(Reward) 플랫폼의 투자자(Funder)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 pp.137~151 (2015), 한국전자거래학회[DOI]
- 임지원,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pp.102~124 (2014)
-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와 시사점,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 (2015)
-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 조달 길 열려", 보도자료, ~ (2013)
-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보도자료, ~ (2015)
-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오픈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 (2016)
-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출범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개시 - ’16.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날개를 달다", 보도자료, ~ (2016)
-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시행 첫날 자금 모집 현황 -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기업 탄생 (㈜마린테크노)", 보도자료, ~ (2016)
-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P2P 대출 가이드라인’제정 방안 발표", 보도자료, ~ (2016)
- 금융위원회, "창업ㆍ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 (2018)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 보도자료, ~ (2018)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 보도자료, ~ (2018)
-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 ~ (2019)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 (2019)
- "고도화냐 제도 변경이냐…존폐 기로 선 ‘중기 특화 증권사’" (2019), 이데일리[URL]
- "에스제이켐, 27일 코넥스 상장…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1호" (2018), 중앙일보[URL]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KRX 스타트업 시장 개설 및 통합인프라 구축", 보도자료, ~ (2016)
- Chen, S., "What Really Makes a Promotional Campaign Succeed on a Crowdfunding Platform?: Guilt, Utilitarian Products, Emotional Messaging, And Fewer But Meaningful Rewards Drive Donat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56(1), pp.81~94 (2016)
- Collins, L., "The venture crowd: crowdfunding equity investments into business" (2012)
- Gobble, M. M., "Everyone is a venture capitalist: The new age of crowdfunding", Research technology management, 55(4), pp.4~ (2012)
- Hornuf, L., "Success and failure in equity crowdfunding", CESifo DICE Report, 14(2), pp.16~22 (2016)
- Ivanov, V., "US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under Title III of the JOBS Act" (2017), DERA
- OECD, "The SME Financing Gap (Vol.I)：Theory and Evidence" (2006), OECD Publishing
- Powers, T. V., "SEC regulation of crowdfunding intermediaries under Title III of the JOBS Act", Banking & Financial Services Policy Report, 10(31), pp.1~7 (2012)
- Valanciene, L., "Valuation of crowdfunding: benefits and drawbacks", Economics and Management, 18(1), pp.39~48 (2013)
- "Regulation Crowdfunding performed solidly in 2018. Here’s the data" (2019)[URL]